공기업민영화·균형발전정책 후퇴 변수 등장

지난 18일 전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전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혁신도시건설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왜 추진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동신대 조진상 교수가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대응전략'과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빛가람 혁신도시의 바람직한 발전방안'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인기 의원이 주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조 교수는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초로 관련산업과 연구소, 대학을 유치해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조성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이나 연구소의 유치는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 최인기 국회의원 사회로 '혁신도시건설과 국가균형발전정책 왜 추진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혁신도시건설 세미나가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또, 그는 "수도권이 모든 분야에서 우위를 점유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 이주로의 어떤 유인책이 나오더라도 수도권 규제완화를 극복할 수단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 "초창기에는 추진주체와 이전기관과의 갈등 구조였으나 지금은 수도권의 규제완화, 공기업민영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후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건철 연구위원은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혁신도시 조성지역에 국내외 자본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규제완화와 외국인학교, 병원개설, 특성화고교, 자율형사립고 설립 등을 위한 혁신도시 관련 특별법령 개정을 촉구하면서 선도, 거점공간, 체인, 전문화·클러스터, 상생발전의 5가지 단계적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최인기 국회의원 사회로 열린 종합토론에서 한국전력공사 이전총괄팀장의 '이전기관 입장에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바램', 전남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의 '빛가람도시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 광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혁신도시 건설과 광주·전남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져 세미나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한편, 신정훈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정부는 혁신도시의 동력원인 공기업민영화를 시도함으로써 혁신도시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치권, 혁신도시협의회,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주축이 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시민단체가 연대해 싸워 나갈 것이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