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등 투쟁선포…모든 책임은 정부에

전국혁신도시협의회(회장 김천시장 김보생)가 지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혁신도시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전국 10개 시·도에 건설하는 혁신도시는 2004년 1월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176개 공기업의 지역이전이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에 따라 2005년 6월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확정, 발표됐으며 11∼12월에는 10개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됐고 2007년 1월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이를 토대로 공사를 착공한 상태다"고 덧붙였다.

▲ 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인 김보생 김천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협의회는 "수많은 토론회, 심포지엄 등 공론화 과정은 물론 정부와 시도지사간 기본협약, 정부와 노조간 노정협약 등 역대 어느 정권, 어느 정책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 왔다"고 역설했다.

또, "4월초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흠집내기가 시작된 이래 우리는 일관되게 지방이전 대상 공기업 민영화 논의중단과 혁신도시 예정대로 추진을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제 우리는 오늘 정책대토론회를 계기로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지방의 창의적 역량을 최대한 결집시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정부도 일체의 논란을 중단하고 즉시 혁신도시 정책을 원상복구 시켜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우리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만일 혁신도시의 규모축소 등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대상 공공기관 민영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그래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면 선 지방이전 후 추진하고 공기업 민영화 논란 이후 지연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즉시 정상화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