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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현유원지 개발사업 제자리걸음사유재산권 침해로 주민불편 가중
김민주 기자  |  minjuk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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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호] 승인 2006.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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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해제로 균형발전 도모해야

 

사업추진 가능성도 없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경현유원지 개발계획을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현동 475번지 일대 386,215㎡가 지난 97년 유원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후 기존 취락밀집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1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원지개발구역에서는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불법건축물 등의 난립을 부추기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현유원지 개발은 총사업비 6백4십억여원을 투자할 예정이었으며 이 가운데 민자유치가 5백8십억여원으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나주호관광단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석강유원지개발사업이 조만간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현유원지개발은 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주장이다.

경현유원지 개발 기본방향은 기존의 토지소유주 이익보호를 우선하는 방향에서 수립하며 최초의 사업시행은 1996년으로 하고 최종 목표연도는 2006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 및 유원지 지원시설은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숙박, 상가, 음식점, 운동, 유희시설 등은 민간부문이 담당한고 설정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나도록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한 투자는 물론 민자유치를 위한 대책마저 수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현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불신만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5백8십억여원에 달하는 민자유치는 경현유원지 개발지구의 규모나 주변여건으로 미뤄 투자자를 찾기에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나주관광단지개발사업과 지석강유원지개발사업에 이은 경현유원지개발은 그 규모나 계획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발지구 해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현유원지 개발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지구계획을 변경하고 용역을 통해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그 기간은 3년여가 소요될 예정이다.

하루빨리 불필요한 사업계획이나 지구지정은 시민의 편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하는 적극적인 제도방안을 수립하길 요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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