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광역경제권'을 통한 균형발전이다.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자생력을 갖춘 300만~500만명을 포용하는 광역경제권을 통해 균형발전을 일구고 이 과정에서 수도권도 끌어안겠다는 것이다.

▲ 시민참여센터 이재태 팀장

이는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인 수도권 억제 및 지방 지원이란 점에서 서로 대비된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 정부의 광역발전 전략은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시ㆍ군ㆍ구 단위의 특구 지정이나 낙후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균형발전 정책과도 큰 차이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시·군·구 단위까지 쪼개 특성화를 추진하는 바람에 단위 사업규모가 너무 작고 기초단체간에 특성화 전략이 중복됐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취약한 지방재정과 분산된 중앙정부 지원 등으로 특성화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그래서 소규모 신도시가 아닌 거대 경제권을 만드는 방법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화를 추진한다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방화시대를 열자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5년 만에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수 십 년간 지속된 수도권 과밀문제의 해소, 혁신주도 지역발전으로의 전환 등은 정책효과 실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집중문제는 3~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75년에 대전 수도론을 제기한 적이 있다.

지방의 성장을 위한 정책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의 지방여건은 전혀 여유롭지 않으며,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사회적 인프라가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등으로 지방화정책의 구체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수도권 규제를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제기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비정상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수도권을 더욱 비대화시켜 수도권의 자멸과 지방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규제를 성급하게 완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재태(나주시 시민참여센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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