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중학교의 국·공유재산 임대료 장기고액체납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주시가 그동안 임대료를 엉망으로 부과해 왔던 것으로 확인돼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본보는 지난 299호 ‘S중학교 토지임대료 5천만원 체납 충격’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S중학교가 8년여에 걸쳐 총9필지의 국유지와 시유지를 사용해 오면서 5천200여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나주시가 S중학교의 토지임대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임대료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임대료는 재산가액(=공시지가×해당 필지의 면적)×사용료율로 산정하며, 사용료율은 경작용이나 주거용이 아니므로 1천분의 50이상을 적용한다.

여기에 당해연도의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연간 임대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시는 S중학교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9필지 중 세지면 오봉리 730-5번지의 경우 지난 2003년에는 3,476,520원의 임대료를 부과했으며 2004년에는 3,056,940원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필지의 2003년 공시지가가 60,300원이었고 면적이 999㎡이므로 임대료는 3,011,985원을 부과했어야 했는데 464,535원이 더 추가된 3,476,520원을 부과한 것.

반면 2004년(공시지가 61,200)도에는 3,056,940원의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토록 했다.

또한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가 2003년보다 2004년에 900원이 올랐지만 임대료는 419,850원을 인하 부과하는 등 나주시가 엉망으로 임대료를 산정해 왔던 것으로 확인돼 임대료에 대한 총체적 부실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와 관련해 시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임대료 산정 요율적용에 대한 기본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임대료 산정 방법을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 됐는지 모르겠다”며 “임대료 산정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 최모씨는 “관계 부서에서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럼 S중학교 뿐만 아니라 전체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은 것 아니냐”며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