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재판부 검찰항소 기각

드라마세트장 불법조성 등의 혐의로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받았던 신정훈 시장에 대한 검찰 항소결심 공판에서 광주지방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확정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1천5백만원의 벌금형이 아닌 징역 6월형을 구형했으나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신 시장은 전남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05년 10월 10일 경 공산면 신곡리 일대 14여만㎡ 부지에 드라마 '주몽세트장'을 착공하고 2006년 4월 인근 공산면 백사리 일대에 드라마세트장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8천㎡를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이 후 지난해 5월 열린 재판에서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장정희 판사는 "세트장 위법사항 치유와 보완을 위해 노력한 점, 환경파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세트장 유치로 나주시가 얻은 이익은 상당히 클 것이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와 함께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두 번의 도의원과 시장으로 재임한 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해 "이번 판결이 시장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이를 토대로 충실한 시장직 수행이 이루어지면 나주시로서도 이익이 될 것이다"며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었다.

이번 검찰 항소결심 공판을 통해 드라마세트장은 신 시장 개인의 영리목적이 아닌 나주시를 위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 벌금은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나주시민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