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 중 호남운하가 국비를 들여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타당성 여부와 그에 따른 경제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가속도를 내고 있다. 호남운하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을 정리해본다.

이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계획 중 호남운하가 빠르면 올해 말부터 착공된다는 소식에 지역여론이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들끓고 있다.

호남운하는 타 지역에 건설되는 운하와는 달리 영산강을 이용한 뱃길복원으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며 오히려 5급수로 전락한 영산강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찬성 측의 주장이다.

▲ 한반도 대운하 중 호남운하가 국비를 들여 가장 먼저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타당성 여부와 그에 따른 경제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토목건설업 특수를 기대하는 지역 건설업체는 호남운하 시공을 적극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환경단체를 필두로 운하계획은 ‘국가적인 대재앙’이라는 반대론자들은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호남운하 건설 어떻게? = 호남운하의 기본 골격은 영산강 하류 목포 하구언둑에서 시작해 상류인 광주 광신대까지 84.59km에 달하는 뱃길을 폭 75m, 수심 6.1m, 바닥 폭 30m의 운하로 건설해 2500톤급 컨테이너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와 광주에 각각 물류항과 항구를 조성해 물동량 운반기지로 활용하게 되며 광주와 목포 사이에 4개의 갑문과 여객부두를 포함해 4개의 부두, 8개의 다리가 새로 놓이게 된다.

호남운하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법 개정, 공청회·토론회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 착공해 2~3년 내에 조기 완공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는 운하 건설비용 1조3900억원을 포함해 모두 4조85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환경부가 일반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에 18개월이 걸린다고 인수위 측에 보고해 올 연말 착공이 가능할 지는 미지수. 특히 국토의 지도를 바꿀 대역사인 만큼 더욱 정밀하고 긴 시간 동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여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 쪽은 특별법 제정 등으로 1년 안에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호남운하 기대효과 = 광주시와 전남도는 호남운하가 건설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나주공동혁신도시, 영산강유역고대문화권, J프로젝트 등을 한 데로 묶는 경제·관광·문화벨트 구실을 함으로써 시도의 상생과 경제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호남운하가 지역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반면 경부운하와 달리 호남운하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물동량 운반과는 전혀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지역 경기를 건설토목 구조로 재편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기홍 광주경실련 정책부장은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의 20%를 건설경기에 의존하고 있는 마당에 호남운하 계획은 다시 지역경제가 전근대적인 토건산업 중심으로 재편될 우려가 있다”면서

“산업 간 심각한 불균형 초래와 광산업·첨단산업을 지향하는 광주시의 비전과도 거리가 멀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호남운하의 경제효과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영산강 수질오염 해결? = 한나라당은 호남운하 계획이 5급수로 전락한 영산강 수질오염을 개선하는데도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영산강 준설로 인한 홍수 피해 예방과 수위 조절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영산강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호남운하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지역 전문가들의 견해.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 문제에 있어 뱃길을 조성하는 것과 운하와 같은 대형공사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호남운하는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준설을 통해 강을 부분부분 잘라놓는 반환경적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 교수는 또 “영산강 하구언 둑을 터서 나주 영산강 고대역사문화권까지 뱃길을 잇는 정도면 몰라도 물동량이 전혀 없는데도 굳이 광주까지 운하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청계천처럼 복원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라고 우려했다.

한편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운하건설의 부당성을 홍보하는 한편 이 당선인 측에 한반도운하 계획 추진에 대해 국민투표로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찬성측 “영산강 수지개선과 경제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
한나라당이 호남운하가 지역의 물류비를 절감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찌감치 영산강 뱃길 복원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운하가 건설되는 영산강 주변 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시도는 재정력 취약으로 물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영산강 수질개선이나 영산강 역사문화권 조성 등 유역개발에 지방비 투입부담을 느껴온 터라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에 반색을 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호남운하가 건설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나주공동혁신도시, 영산강유역고대문화권, J프로젝트 등을 한 데로 묶는 경제·관광·문화벨트 구실을 함으로써 시도의 상생과 경제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역 재계도 내심 호남운하 건설이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흥시킬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 재계의 한 관계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컨소시엄 구성 등 공사입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귀뜸 했다.

반대측 “어마어마한 준설을 통한 반환경적 사업” 그러나 “영산강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호남운하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고 지역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생태계 보전과 수질개선 문제에 있어 뱃길을 조성하는 것과 운하와 같은 대형공사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호남운하는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준설을 통해 강을 부분부분 잘라놓는 반환경적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 교수는 또 “영산강 하구언 둑을 터서 나주 영산강 고대역사문화권까지 뱃길을 잇는 정도면 몰라도 물동량이 전혀 없는데도 굳이 광주까지 운하를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또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등 지역 40여개 신민사회단체들은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운하건설의 부당성을 홍보하는 한편 이 당선인 측에 한반도운하 계획 추진에 대해 국민투표로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내년 초 경부와 호남운하를 동시에 착공하고 호남운하는 2년 내에 완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운하추진이 구체와 되고 있으나 운하는 경제성, 환경성이 전무하다”면서 “운하추진은 정상적 절차는 무시함은 물론, 국민의 의견과 의사를 무시하는 등 상식이하의 초법적 발상이다”고 맹비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