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단체에 대한 위탁사업 유형 등 기준 마련

건교부가 지난 11일 광주·전남 등 10개 지역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확정짓고 관보에 고시했다.

개정안은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 대한 생활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직업전환훈련 규모, 주민단체에 대한 위탁사업 유형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건설 장비운전·목공 등 공사참여와 분묘조사·청소·경비 등 공사지원업무에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들이 맡게 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내실 있게 본격화하고 주민들은 도시조성에 필수적인 정주여건 마련에 일조 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혁신도시 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에 기인한 영농·상행위 불가 등 일시적인 생계곤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득원을 제공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및 직업알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한 지자체의 훈련대상, 방법, 수당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창출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관한 지자체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단체에 위탁·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업예정지역 내 주민들로 구성된 생계조합(출자법인)인 주민단체는 분묘조사, 지장물철거, 청소, 경비 등 현장공사에 부수적인 사업을 수탁 시행할 수 있게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은 지난해 3월 행복도시특별법 시행령개정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공공사업 보상내용이 물적 보상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재정착, 정주환경구축 등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보완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공공사업시행을 우선시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피보상인과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상생의 틀을 갖춤으로써 향후 공공사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특별법 시행시기와 맞춰 1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