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세곤)가 지난달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기획홍보실을 시작으로 혁신도시지원단,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등 12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획홍보실

업무기획과 감사 동시에, 기획감사실로 환원해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첫 수감 부서인 기획홍보실 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사무소 소장의 공석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 박영자 의원

박영자 의원은 "서울사무소 소장이 1년이 넘도록 공식인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자리를 확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기복 기획홍보실장은 "공모를 실시했었지만 희망자가 없어 공무원 배치가 어려웠었다"면서 "계약직으로 전환해 지난 10월 다시 공고를 했지만 1명만 신청을 했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실장은 "공고시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재공고를 하기로 해 재공고를 실시했으나 또 다시 1명만이 신청을 했었다"며 "신청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걸쳐 12월  중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인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난 10월에서야 1차 공고를 실시한 것은 서울사무소 소장의 공석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비춰진다"고 질책했다.

또한 김철수 의원은 "서울사무소를 계약직으로 운영해야 한다면 퇴직공무원에게 의뢰하거나  현직 공무원을 배치할 경우 승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찬걸 의원은 "나주소식지 연1회 발간으로는 시정 홍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조직개편으로 기획업무와 감사업무가 기획홍보실과 감사실로 이원화 됐는데 업무기획과 그에 대한 감사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다시 종전의 기획감사실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기획홍보실의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최 실장은 답변을 통해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획감사실로 환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산 불용액 매년 지적, 예산편성 심혈 기울여라
불용 예산과 관련해 강인규 의원은 "매년 감사 때마다 예산 불용액이 지적된다"고 질타하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최기복 기획홍보실장

최 실장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이나 조정,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다 보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이번 정리추경에 불용 예산을 최대한 정리하고, 앞으로는 내부적인 페널티를 이용해서라도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양길 의원은 "우수 중학생들이 외지 고등학교를 찾아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심고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현장활동을 통해 중심고를 방문했었는데 예산만 지원하고 있지 명문고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준의 틀은 마련돼 있지 않는 듯 했다"고 지적하며 "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역설했다.

이에 최 실장은 "중심고는 해당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학생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일일이 간섭하는 형식의 지원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관내 중학교 방과 후 학습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향상시키고,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신활력 사업의 성과에 대해 묻자 최 실장은 "사업 부진으로 탈락의 위험까지 있었지만 현재 부지매입이 95%이상 진행됐고, 감정평가를 위한 조사도 실시한다"며 "연말 안에 사업착수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 실장은 "총괄적인 기획을 통해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APC(거점산지유통센터)와 RIC(지역혁신센터) 사업 등과 함께 탄력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세곤 위원장 시정발전을 위한 우수제안 실적 및 시상금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집행부에서 별도로 제출한 자료에 우수제안 실적이 67건인데 왜 감사자료에는 63건으로 나와 있느냐"며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 실장이 "별도로 제출한 우수제안 실적에는 공무원 제안 4건이 포함돼 있어 총 67건이며, 이중 시민 우수제안은 63건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자신이 자료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둘려 먹으려 한다"며 윽박을 지르는 등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감사실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 재발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조직개편에 따라 올해 처음 신설된 감사실 감사에서는 최근 다시면사무소 한모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 김양길 의원

김양길 의원이 먼저 감사실 신설의 효과에 대해 묻자 강진수 감사실장은 "감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면서 "시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시면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은 행정시스템 문제였다"고 질책하면서 "행정적인 조치와 함께 사법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실장은 "지난달 15일자로 나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면서 "사법당국 고발도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이 같은 사건이 재발이 안되리란 법은 없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공무원 도박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이어지고 있어 공직자 청렴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실장은 "다시면 직원 공금횡령 사건은 지출원이 직원을 믿고 도장을 맡겼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설명한 후 "공무원 도박 사건은 자체 징계로 처리했다"고 보고했다.

정찬걸 의원도 "한 사람의 잘못으로 1천여명의 공직자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거액의 공금을 지출할 때는 시금고에서도 한번쯤 의문을 제기해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었다. 시금고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해당 직원의 월급에 대해 후속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월급이 나갔지 않았었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 강진수 감사실장

강인규 의원은 "지난 1월에 일어났던 일을 이제야 발견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면서 "자그마치 4천여억원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또 그는 "문제가 일어난 후에야 후속조치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다시면 L모 면장과 같은 면 한모 직원의 '부실' 감사와 관련해, 감사실의 감사역량을 문제삼아 감사실을 감사할 수 있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우스개 소리를 하기도 했다.

의원입법 제정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속히 시행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행과 관련해 정찬걸 의원은 "의원입법으로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사무처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말만하고 있느냐"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이어 김세곤 위원장은 자체감사 실시 현황 및 지적사항에 따른 내용 등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며 감사를 중지했다. 15분이 지나고 다시 진행된 감사에서 김 의원이 본청 감사 가능성 여부에 대해 묻자 강 실장은 "본청 감사는 단체장의 판단 아래 목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혁신도시지원단

이전기관 임직원 가족 전체 이주 기반 조성해야
혁신도시지원단은 박종관 의원의 이전기관 임직원 가족 전체 이주 설문결과에 관한 질의로 감사가 시작됐다.

▲ 박종관 의원

박 의원은 "가족 전체 이주 의향률이 29.2%이면 10명 중 7명이 혼자 오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임직원 가족 전체 이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이 영세민에 대한 특별대책을 묻자 김태구 혁신도시지원단장은 "원주민에 대한 생활지원협의체를 구성, 영세민에 대한 구체적인 특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면서 "은행융자 알선 등을 통해 관내 주공아파트로의 이전을 돕고, 혁신도시 내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주택공사 임대아파트를 건립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철수 의원은 혁신도시 기공식 개최에 따른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대통령 오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어떻게 의원들은 참석을 안 시키고 사회단체장 등 지역인사들을 참석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작태를 보이지 말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양길 의원은 "이주민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상세히 남겨줄 것"을 당부하면서 "혁신도시 지구 이외에 다도, 봉황, 남평, 평산동 등을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묶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며 "불합리한 제한이라고 생각하는데 개발행위 허가지역을 신고지역으로 완화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혁신도시 지구와 함께 주변지역이 편승해 땅 값이 많이 올라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투기실태 등을 파악해 신고지역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혁신도시 내 교육기반 조성과 관련 "교육환경에 대한 뒷받침이나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전기관 임직원들이 가족 전체 이주를 기피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인규 의원도 "혁신도시 내 교육도시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중심고 육성 등을 연계해 명문고를 조성하는 등의 교육여건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묘지대책 추진 상황을 물으며 "반남의 경우에는 국립박물관 조성에 따른 묘지대책이 없어 주민들이 광주로 이주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묘지대책은 인구문제와도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단의 방법 등을 강구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홍보시스템 역부족, 내실 있는 홍보전략 필요
아울러 강 의원은 "토지보상률이 현재 71.8%에 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요구사항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말했다.

▲ 김태구 혁신도시지원단장

이에 김 실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주민요구 사항이 최대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찬걸 의원은 "혁신도시의 가장 성공적 요인은 17개 공공기관 이전과 임직원 가족 전체의 이주에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임직원 가족 전체 이주가 가능한 인프라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명품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내실 있는 준비로 이전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홍보 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이다"면서 "구체적인 준비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세곤 위원장은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며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간의 삼각채널이 잘 운영되지 않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 선거로 정권이 바뀌어도 혁신도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는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보건위생과

총계 누적 등 감사자료 가장 불성실한 부서로 꼽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인 지난 11월 27일 보건위생과 감사에서는 먼저 감사자료 불성실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 강인규 의원

강인규 의원은 의료기기구입 현황과 관련해 "총계도 누적돼 있는 등 전체적으로 자료가 매우 불성실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철수 의원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와 세 자녀 이상 출산 장려금을 지원했다고 하는데 지원금 총액은 전혀 맞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찬걸 의원은 "감사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은 조직간의 팀웍이 맞지 않는 것이다"면서 "매년 보건위생과 감사자료는 오타 등을 지적 받아 오지 않았었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진 본격적인 감사에서 김양길 의원은 "집단급식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급식소 현장을 가보면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점검이 점검을 위한 점검이 되면 안 된다"며 "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중에서 의료보험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리체제를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운동처방실 운영으로 시민건강증진 도모해야 
강인규 의원은 "시민 건강걷기대회에 2,112명이 참여했었다고 보고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 산출된 것이냐"면서 "전부 과장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초등학생 비만크리닉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지 수치상의 실적만 기록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 박원홍 보건위생과장

정찬걸 의원은 운동처방실 운영 계획에 대해 물으며 "건강상태를 파악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운동법을 처방하는 운동처방실을 운영하게 되면 시민 건강증진사업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박원홍 보건위생과장은 "현재 설계 심의 중에 있다"면서 "조만간 운동처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김양길 의원은 "현재 관내 모범음식점이 56곳인데 기준에 맞게 모범음식점 선정해야 한다"면서 "모범음식점을 남발하지 말고 모범음식점다운 모범음식점을 선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과장은 "전남도 지침에 따라 모범음식점을 선정하고 있다"면서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성과 상여금 지급 문제 제기, 공무원 교육 예산 남은 이유는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교육과 공무원 결원, 청내 주차2부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 장장 4시간에 걸쳐 감사가 이뤄졌다.

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감사에 들어간 박종관 의원은 "퇴근시간 이후에 영어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무원 능력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홍길식 자치행정과장

이에 홍길식 자치행정과장은 "희망자 조사 등을 통해 실시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양길 의원과 김철수 의원이 공무원 결원과 관련 "결원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홍 과장은 "조직개편으로 본청에서 27명을 감축했었다"고 설명하면서 "신규인원 배치 등을 통해 조속히 결원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채를 통해 신규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을 충원하기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인규 의원은 "공무원 징계위원회 개최 내용을 살펴보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들이 많다"면서 "복무지도 점검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과장은 "위반사항이 자체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상급기관의 감사에 의해 적발되는 내용도 있다"며 "교육을 강화해 공무원 징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실내체육관 사용 허가와 관련해 강 의원은 "허가 대장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며 "차라리 무료 사용 개방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견해를 물었다. 아울러 "조례를 개정해서라고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라"고 제안했다.

홍 과장은 답변을 통해 "연간 135만원을 사용료를 받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고 있다"면서 "현재 체육동호인들의 사용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지만 전체 무료 사용 개방은 분석을 통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양길 의원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100%지급됐는데 '나눠 먹기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홍 과장은 "차등을 두어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는 균등하게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내 주차2부제 시행과 관련해 김 의원은 "말로만 주차2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질책했다.

강인규 의원도 "공무원들이 눈속임을 통해 주차2부제를 슬그머니 피해가고 있다"면서 "의회 앞 커브길까지 주차를 하는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주차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홍 과장은 "아침 출근 시간은 청원경찰 통제를 통해 주차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주차2부제를 더욱 강화해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행정위원회 선서

정찬걸 의원은 공무원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공무원 교육예산 2억8천여만원 중 왜 1억8천여만원만 집행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업무환경도 변한다"면서 "한번 배운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능력을 활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통해 공무원 비위행위도 예방할 수 있지만 나주시는 공무원 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나주시는 공무원 교육예산이 1인당 29여만원이 책정돼 있지만 목포시의 경우에는 59만원이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공무원 교육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고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정의 경쟁력을 높이자"며 "간부공무원들의 의식개혁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과장은 "공무원 공금횡령 등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어지려면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들이 승진 등과 관련해 필요에 의해서만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차출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개혁적 인사제도 필요, 왜 새마을 단체 자녀에게만 장학금 주나
올해도 정 의원은 부서장 추천제 등 개혁적인 인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무원 화합과 사기진작 추진 실적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면서 "진정한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인사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지금은 보편적으로 시장에 의해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권력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처럼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인사권한을 이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찬걸 의원

이와 함께 정 의원은 "팀장제도를 시행해야 조직운영 활용의 묘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과장은 "올해부터 부서장 추천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능력 있는 직원은 여러 부서에서 원하고 그렇지 못한 직원은 기피하는 등 인력배분의 문제가 생기더라"면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부서장 추천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양길 의원은 "전국대회 체육행사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고 염려하면서 "강진의 경우에는 축구 잔디구장이 7곳이나 있는데 우리지역에는 잔디구장도 조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전국대회 체육행사를 유치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홍 과장은 답변을 통해 "전국대회 행사 유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관련 시설이 완공되지 않는 등 체육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전국규모 체육행사 중 사이클이나 골프, 인라인스케이트 등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목을 유치해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에 나주초등학교에 축구 잔디구장이 들어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강인규 의원은 기관평가 포상금과 관련해 "기관평가 수상시 포상금이 너무 인색하다"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현실적이고 적절한 지원을 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새마을 민간단체 예산보조금 집행에 대해 김철수 의원은 "타 단체에 비해 새마을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으며 김세곤 위원장도 "왜 새마을 단체에만 장학금을 주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 과장은 "근거 조례나 법령에 의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타 지역 사례 등을 검토하는 등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춰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과

정보화마을 정착 위한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과는 업무용 컴퓨터 보급 및 유지 관리와 정보화 마을 조성 등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먼저 박종관 의원은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교육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김양길 의원은 "정보화마을이 조성·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 이영규 정보통신과장

이영규 정보통신과장은 "정보화마을 조성의 취지가 글로벌 시대에 시민들의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육성시킨 것이다"고 설명하면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여전히 상업성, 비방성 게시글이 판이 올라오고 있는데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확성 기해 기초자료 활용 가능한 통계연보 발행해야
통계연보 발행과 관련해 강인규 의원은 "매년 통계연보를 발행하고 있지만 통계가 너무 맞지 않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이 과장은 "정보통신과에서 자체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해당부서나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수록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며 "내부적으로 얻어지는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통계를 임의로 공표해 사용할 수 없다"면서 "지역통계를 더욱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통계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답변을 들은 강 의원은 "충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조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형식적인 통계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또한 강 의원은 "행정 일제 방송망 설치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나주시 전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세곤 위원장은 전자문서 관리 및 유통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 "돈하고 관련된 회계서류까지 전자결재 하지말고 분리해서 직접 결재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과장은 "다시면 공무원 공금횡령 사건은 전산조작 문제가 아니라 전자결재 아이디 전환 조치가 미흡했던 것 같다"면서 "회계관련 전자결재는 아이디를 해킹 당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세무과

공직자 실수에 따른 이중납부 등 과·오납 없어야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 세무과는 지방세 체납액과 과오납 발생, 결손처분 등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감사가 이어졌다.

강인규 의원은 "매년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원천적인 발생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중납부 등의 과오납이 생기면 되겠느냐"고 지적하면서 "납세자가 과·오납 금액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찾아서 주어야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최경희 세무과장

이와 함께 박영자 의원도 "공직자들의 실수에 따른 이중납부 등의 과·오납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종관 의원은 "우리시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종합징수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경희 세무과장은 "징수 특별기간을 설정해 실시하고 있고, 개인별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체납액 독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질 체납으로 재정손실, 특단의 징수대책 마련
김양길 의원은 "고질체납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변호판 영치까지 하고 있는데 체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최 과장은 "이전에는 읍·면·동에 재무계 인력이 있어 재산세와 주민세 등을 독려했었지만 조직개편으로 세무 담당직원이 1명뿐이다"며 "인력 부족으로 체납 독려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질체납이 늘어나 재정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면서 "이는 고질적 체납에 대한 징수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끈질긴 재산추적 등을 통한 징수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고질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최 과장은 답변을 통해 "세법상 1억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1억 이상일 경우에도 전남도에 공개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는 등의 심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강인규 의원은 지방세 결손처분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취하기 전에 재산을 은닉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철수 의원도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결손처분 대상자인 사람이 있다"면서 "확실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찬걸 의원은 "자금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면서 "다시면 직원 공금횡령 사건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거액이 인출되는 경우 시금고에서 눈여겨보도록 주의조치를 당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관광과

영산강문화축제 정체성 없다, 나주목 문화권 개발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영산강문화축제와 삼한지 테마파크 활용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화두로 떠올랐다.

김양길 의원은 "영산강문화축제의 정체성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서 "축제가 선심성 소비행사로 비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억여원을 들여 축제를 개최했지만 축제예산이 1억도 안 되는 영산포 홍어축제 보다 못하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영산강문화축제 기간에 개최됐던 농업박람회에서 함평군은 내년 나비축제를 홍보하고 있던데 나주는 같은 기간에 축제를 하면서도 전혀 홍보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 질책했다.

▲ 이재홍 문화관광과장

이에 이재홍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축체는 평가 결과 24억7천만원의 경제효과가 있었다"면서 "동신대 누리사업단과 전남도 축제평가단, 자체 평가 등 3단계 평가를 실시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내부적 재평가를 통해 축제의 정체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이며 홍보와 관련해서는 "농업박람회가 개최되는 동안 해설사까지 파견해서 홍보를 펼쳤고 셔틀버스도 준비해 놓는 등 홍보 활동을 했었다"고 답변했다.

정찬걸 의원도 "축제평가 내용 중 '영산강문화축제 개최를 통해 나주시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다"면서 "5일간 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축제를 개최했었는데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 과장은 답변을 통해 "지역민을 하나로 묶고 나주를 홍보했으며, 외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답변을 들은 정 의원은 "영산강문화축제라는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면서 "역사문화축제인 만큼 금성관을 중심으로 나주읍성과 관아 등을 복원하는 나주목 문화권 개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5일 동안 진행된 축제가 매우 지루했다"고 지적하면서 "축제 예산을 증액시킬지라도 기간을 내실 있게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현재로서는 테마축제가 이루어 질 수 없다"며 "축제 전문가가 있는 만큼 전문가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목사부임행차 참여자 일부가 대구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대구에서까지 취타대를 불러 써야겠느냐"면서 "순수한 나주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교육청과 협의해 우리지역 학생들로 구성된 취타대를 구성해 보라"고 주문했다.

▲ 김철수 의원

강인규 의원은 "축제 기간동안 시민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것이 화장실이었다고 하더라"면서 "특히 여자화장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천시 대비도 하지 못했고, 잡상인 문제도 심각했었다"며 축제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철수 의원은 "지난해 감사에서도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 등 축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지적했었는데 올해도 미비했던 것 같다"면서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를 활성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김 의원은 "의회 현장활동 당시 금성관을 방문해 우천시를 대비하라고 주문했었는데도 방관하더니 축제 기간동안 비가 와서 행사가 엉망이 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김세곤 위원장은 "축제 본예산 3억4천만원에 홍보비 1억5천을 추가로 세워줬었는데 홍보를 얼마나 제대로 했느냐"면서 "홍보 전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축제 프로그램 중 팔도성씨 박람회는 사람이 전무했었다"고 지적하면서 축제추진과 관련해 "관(官)주도의 축제가 아닌 민(民)주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자 의원은 지역테마 축제와 관련해 "국화축제, 홍어축제, 배꽃축제 등 지역단위 테마축제를 살려 나주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건의했다.

후속드라마 유치 등 삼한지 테마파크 적극 활용해라
삼한지 테마파크 활용방안에 관련해 박종관 의원은 "삼한지 테마파크 후속 드라마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많은 돈을 들여 지어놓은 만큼 삼한지 테마파크가 다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영자 의원도 "나주를 알린 삼한지 테마파크를 불 꺼진 창처럼 놔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처가 큰 곳이기 때문에 좋은 후속 드라마를 유치하게 되면 상처가 더 아물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 과장은 "주몽 후속드라마인 KBS의 '바람의 나라' 유치 제안서를 검토 중에 있다"면서 "좋은 드라마와 특집극, 영화 등의 유치를 통해 세트장의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강인규 의원은 고분전시관 건립 및 역사공원조성 추진에 대해 "반남에 국립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인데 박물관과 고분전시관, 역사공원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함께 추진해 나가면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반남고분 국화축제 당시 힘의 논리로 임의경작 임대를 해주어 민원이 제기됐었다"며 "국화축제가 목적에 부합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 김세곤 의원

또 김세곤 위원장은 "삼한지 테마파크 소방설비 등 관련 예산 9억여원을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난 후에 집행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해줬었는데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나기 전에 예산을 집행해 버렸느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과장은 답변을 통해 "앞으로는 의회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삼현육각연주단 구성과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6개 분야 7명의 단원을 뽑았는데 어떻게 의회와 협의도 없이 단원을 모집했느냐"면서 "앞으로 월급은 어떻게 줄 것이냐. 의회에서는 예산 못 세워 주겠다"고 했다.

김세곤 위원장은 "나주향교를 복원하고 있는데 기둥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금이 가 있다"며 "아무리 공사가 급해도 기술력을 갖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자보수를 서둘러 하라"고 덧붙였다.
 
회계과

시설공사 계약변경 손익 맞추는 것이 아니냐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찬걸 의원은 "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할 때 외부 업체보다 지역업체를 활용해 달라"며 포문을 열었다.

▲ 정병주 회계과장

정 의원은 "물론 지역업체는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시는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차원에서라도 발주처와 협의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병주 회계과장은 "관내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강인규 의원은 공사하자발생에 대해 "하자발생 내용 중 노인복지회관 출입계단이 침하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현재 보수완료 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설공사 계약 변경과 관련해 강 의원은 "시설공사 설계가 변경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설계 변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2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저가입찰을 해 사업을 따 놓고 손익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현지측량시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거나 물량추가 등에 따른 설계변경이 생긴다"며 "대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 설계변경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과장은 "공사 계약금액 상 도 단위 입찰이므로 특정업체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수의계약 체결, 업체 적절히 안배해 혜택 골고루
김세곤 위원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골고루 혜택에 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 과장은 답변을 통해 "본청 수의계약은 여러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읍·면·동은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경우가 있다"며 "적절히 안배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하겠다"고 말했다. 정찬걸 의원은 올 연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 정 과장에게 "마지막까지 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건넸으며, 이어 김철수·김세곤 의원도 정 과장의 오랜 공직생활의 노고를 치하면서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사회복지과

무료 경로식당 확대 지원 등 노인복지사업 활발히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방대한 업무량만큼이나 노인, 보육, 여성복지 등에 대한 다양한 감사가 이어졌다.

박영자 의원은 "지난해에도 지적했듯이 노인복지회관이 영산포에 있다보니 중부지역 노인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대안제시를 주문했다. 아울러 "무료 경로식당 운영과 아동급식 지원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경랑 사회복지과장은 "소외되는 수혜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백경랑 사회복지과장

강인규 의원은 "현재 관내 외국인 주부가 400여명에 달하는데 외국어 교육 등에 이들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 외국인 주부들의 일자리도 제공하고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 기회도 확대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강 의원은 "현재 나주시 공설묘지가 포화상태인데다 묘지대책이 없어 광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실성 있는 공설묘지 대책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글을 해독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다"면서 "어르신 문화교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철수 의원은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확인 점검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K어린이집 원장 재임용, 정상적인 심의 절차 밟아라
김양길 의원은 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 "형평성의 논리를 봐서라도 순환제 근무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김세곤 위원장은 최근 임용기간이 만료된 K어린이집 원장 재임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1월 9일로 임용기간이 만료돼 K어린이집 원장이 공석인데 만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소지를 어떻게 물을 것이냐"면서 "보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의를 통해 재임용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아울러 "보육심의위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원아사고가 있었던 이유 등으로 인해 기존 원장의 재임용이 어렵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상적인 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백 과장은 "상황에 따라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럴 경우 K어린이집에 대한 일체의 지원이 없을 것이다"고 쐐기를 박아 K어린이집 원장 재임용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