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사업법 근거 없어…시, 정밀안전 점검 의뢰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바뀐 엘피지 충전소의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중앙동 주민 70여명은 지난 11일 나주시에 "법원에 알아보니 경매로 나온 충전소의 허가권은 경매되는 순간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N엘피지충전소 허가취소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충전소가 20년 이상 되었고 탱크 또한 지하이지만 노후가 심해 위험요소가 있다"며 "특히, 궂은 날씨에는 악취가 심하며 하얀 기체가 날아다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밸브도 노후가 심해 가스가 새는 것으로 보이며 직원에게 물어보면 얼버무리는 것도 이상하고 가스냄새로 상습적인 두통이 발생하고 있어 살고 싶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주민들은 "지나가는 행인이 담뱃불 들고 가는 일은 다반사인 등 안전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가스시설 전체에 대한 신임이 안간다"면서 "시내 중심에 충전소가 있어 제2의 부천사고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하루빨리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승계) 제2항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N엘피지충전소의 허가취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진정서를 접수한 나주시는 관련법에 의한 지위승계는 유지하고 진정이 제기된 충전소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인근 주민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된 N충전소는 지난 82년 전라남도부터 신규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중 2005년 지위승계와 2006년 변경허가 등을 거쳐 지난 8월 광주지방법원 경매에서 배모씨가 낙찰을 받았으며 전 사업자인 박모씨가 사업폐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권리가 없어 반려됐으며 엘피지 1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