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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 행정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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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호] 승인 2023.12.12  17: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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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정 의원님께서 『나주시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 방안』 『나주시 공무원들의 복지, 근무 환경, 인사 등의 처우 개선 방안』 『지방소멸, 인구 감소, 에너지·환경·기후 관련 전담 부서 신설』 『혁신산단시설공단 설립 의향』등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나주시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읍면동과 협조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누락재산, 미사용 관사·청사 등은 없으며무단 점유된 시유지 8필지중4건에 대해서는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배부하였고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경작자를 확인중에 있어추후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 또한, 공유재산 대부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이미 2020년 4월부터 나주시 홈페이지에 공유재산 알림현황을 개설하여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하는 등시민 편익증진 및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나주시 공무원들의 복지, 근무 환경, 인사 등의 처우 개선 방안』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최근 민원 및 업무량 증가와 초급 공무원들의 공직이직율 증가 등과 관련하여 분야별 다양한 대응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먼저, 맞춤형 후생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직원들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만족할 수 있는 “올라운드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활력넘치는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직장동호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6개 동호회 313명에 대해 총 2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7개 신규 동호회를 발굴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2023년 4월 최정기 의원님 발의로 
    나주시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직원들의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직원들에게 쉼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서 내 직원 간 단체활동을 통한 건강 및 소통의 시간으로 
   매주 셋째주 목요일 「건강증진의 날」 행사를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4년부터는 1인당 15만원의 가족문화체험비 신설도 추진하고 있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복무여건 개선 추진시책입니다.
  
  - 먼저, 직원 근로여건 개선 및 적절한 휴식 보장을 위해 
   매년 연가사용권장제를 추진 중입니다.(관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
   올해 3월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의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로 규정 통보한 바 있으며,
   6월에는 미사용 연가권장일수 사전공지를 통해 직원들의 원활한 연가 사용을 장려하였습니다.
 
  -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 및 장기재직 공무원의 휴식을 보장, 
   재충전을 통한 업무 능률을 제고하고자 금년 8월 박소준 의원님 대표발의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직자에 대해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신규 부여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과 30년 이상 공직자에 대해
   각 5일씩 추가로 휴가일수를 부여하였습니다.
 
  - 다음, 중식시간 교대근무제 도입입니다.
   민원업무 추진 직원들의 온전한 중식시간 및 휴식여건 보장을 위해 
   중식시간 교대근무를 시민봉사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22년 11월부터 우선 실시 중에 있습니다.
 
 < 중식시간 교대근무제 >
  - 운영대상 : 시민봉사과(민원창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운영방안 : 11:30~14:00 중 교대로 중식시간 1시간 보장
   ① (1조) 11:30 ~ 12:30, (2조) 12:30 ~ 13:30 또는
   ② (1조) 12:00 ~ 13:00, (2조) 13:00 ~ 14:00
 
○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 최근의 초급 공무원들의 주요 퇴직 원인으로 민간에 비해 
   최저임금수준의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및 
   ‘과다한 민원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분석되어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내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23년 1.7% 인상 대비 2.5% 인상을 결정하였습니다.
 
  - 우리 시에서도 결원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9월 85명의 신규직원을 충원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적정 인원의 적시 충원으로 결원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효과적인 민원응대 매뉴얼 작성 및 배포,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초급공무원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사 관련 불편 사항과 니즈를 반영한 열린 조직 운영을 추진해가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무환경과 처우여건 개선을 위한
   분야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지방소멸, 인구 관련 전담 부서 신설』,『에너지·환경·기후 관련 전담 부서 신설』과
   『혁신산단시설공단 설립 의향』에 관한 것으로 의원님의 질의 요지는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먼저, 인구 관련 전담 조직은 지역의 인구정책과 청년정책 등을 
   총괄 추진할 수 있는 직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청년정책팀을 기획예산실에 편제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에너지 업무는 에너지신산업과를 전담 조직으로 신설 운영하고, 
   환경, 기후전담 부서는 광역자치단체급에
   조직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전남도의 
   타 시군처럼 업무 관련 부서의 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관련 조직과
   기후, 환경 부서 신설 등에 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조직 여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산단, 체육시설, 각종 문화시설 등 
   행정 시설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적용,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분야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 이처럼,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임용요건, 보수 등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특수성으로 계약기간과 승급제한 등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또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일정 경력을
   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국가정책 관련 사업이나 지속성 있는 사업분야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공무직으로의 전환은 
   채용여건이 달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 불안정과 
   적정 등급과 보수에 관련해서
   임기제 공무원의 특성상 재계약 절차는
   필수적인 사항이지만, 최초 연봉 책정 시 
   연봉 한계액 범위내에서 경력을 감안한
   연봉 책정 방안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 박성은 의원님께서 『민선8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안(감사결과와 자료제출건 등)』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방향과 업무 분장표 문제의 처리 계획』과 『나주시 산하 위탁업체 선정 시 개선책』 『나주시 위탁 운영 관리』에 대하여 공통으로 질문하신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민선8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 2017년 10월 개소 이래 안정화단계를 거친 2018년 10월부터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라급,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평균 5명에서 7명이 근무하였습니다.
 
○ 지난해 7월 민선8기가 시작될 때에는 임기만료된 센터장은 공석이므로 9월 5일자로 센터장을 채용하고, 10월 1일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을 충원하였습니다.   
 
○ 그 후에는 기존 근무자의 의원면직과 임기만료로 인한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다급과 라급 직원을 충원하였습니다.
 
○ 임기제 직원 채용은 결원이 발생하면 부서에서 충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선8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여러 부서 결원보충 요청과 시정시책에 따른 신규채용 여건이 있어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성과평가는 각 직급별로 진행하며, 일반적으로 업무성과를 참조하고, 퇴직자보다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더 우대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한형철 의원님께서 근무태만 뿐만이 아니라,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여러번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 또한, 지난 6월 28일 제252회 나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답변에서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제공된 공익센터 출입구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파일을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기초로 근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기에, 우리시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에 근태관리도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 이런 과정으로 내부 논의를 걸쳐 적정한 방법을 마련,
   9월에 총무과에서 자체 점검을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해 10월 26일 감사실에 실지감사를 의뢰하고
   지금 감사실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방향과 업무분장표 문제의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7년 10월 20일 개소 후,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최근 5년간(2017~2021) 활동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향후,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방향은 
   지역공동체와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공익활동가의 활동 지원 강화,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여 ‘나주형 공익문화’가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아울러 업무분장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지난해 10월 1일자 신규직원 발령 후 즉각적인 사무분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경과된 점과 추후 작성된 사무분장표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관리와 문서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다음, 『나주시 산하 위탁업체 선정 시 개선책』과 『나주시 위탁 운영 관리』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선정 및 지도감독 등 운영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특성에 따라
   위탁업체 선정 또는 재위탁 시 각 주무부서에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하며, 
   위탁기간 중 연1회 이상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감사,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총괄 현황을 조사·관리하고 있고, 
   이에 따른 민간위탁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등 주무부서의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민간위탁사무의 처리 및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해결,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내실 있게 위탁 운영토록 
   지속적으로 권고·지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통합 매뉴얼도 
   주기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민선8기 나주시 각 실과소 사업시행에 대한 용역 증가 이유와 실효성, 즉 용역반영 여부, 특히 수의계약 급증』과 『민선8기 시간선택임기제 임용 증가와 성과평가』 『남평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나주시 아동·청소년·노인정책에 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민선8기 나주시 각 실과소 사업시행에 대한 용역 증가 이유와 실효성, 즉 용역반영 여부, 특히 수의계약 급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에서 각종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해당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각 개별법령에 따라 법적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는 등 계약 이전에 수많은 사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설계, 감리, 안전진단 등의 기술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요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은 물론 중장기 법정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매년 학술연구용역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우리 시가 발주한 용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년 평균적으로 약 900여 건에 360억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해왔으며 이 중 수의계약을 통해 약 700여 건에 90억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 민선8기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급증 원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설계, 감리, 안전진단 등 기술용역이나 학술연구용역그리고 시설물관리용역 등 일반용역은 예년에 비해 크게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지난해 8월 18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따라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용역의 주체가도급인이 아닌 발주처를 바뀌게 되어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발주 시에는필수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 계약을체결하였기에 약 70여건의 소액 계약이 늘었으며코로나 이후 각종 소규모 행사 확대 운영에 따른행사대행과 장비 임차 용역이 늘었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선8기 용역 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 여부를 살펴본 결과 기술용역은 총 118건 중 2건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에 반영되어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학술연구용역은 총 58건이 체결되어관련 분야 정책 및 시책 수립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음, 『민선8기 시간선택임기제 임용 증가와 성과평가』입니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요 임용분야는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등으로
   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이나 당해 직위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증가된 이유는 기존 재직자의 의원면직과 임기만료 등
   결원에 따른 인력충원이 73명이며,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도약’을 위한 
   공약사항 추진 등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 전문인력 충원이 20명입니다.
 
○ 주요 신규채용 분야는 악취통합관제센터, 문화예술특성화 전문인력, 
   안전 및 보건관리자 등으로 시정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였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행정수요의 다변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채용인원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정책홍보실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은 없으나,
   기존에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으로 채용되어 팀장으로 보직을 수행하다
   현재 무보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 이는 최초 채용직위가 팀장직위가 아닌
   전문인력으로 채용되어 본인의 의사와 
   효율적인 정책개발 업무 수행을 위해 
   팀장 직위 없이 발령한 사항으로
   보직 부여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사항입니다.
 
□ 다음, 『남평읍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개요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답변 드리겠습니다.
 
○ 남평읍 행정복지센터는 1978년 신축하여 연면적 593.17㎡, 지상3층 건축물입니다.좌측으로는 1984년 지어진 보건지소가 있고우측으로는 1990년 지어진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 남평읍 행정복지센터는지어진지 45년이 되어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되고내부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 우리시는 2018년 처음 주민과의 대화에서청사 주차장 부지에 복합청사 신축 건의를받아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하였으나청사 리모델링 원칙이라는지방재정투자심사 규정에 따라미선정 되었습니다.
 
○ 그 후 2022년복합청사 구체적 방안 건의 요청에 따라청사 주차장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주민의견수렴 및 이전 부지 선정 제출을남평읍에 요청하였습니다.
 
○ 남평읍은 2022년 12월남평읍 청사신축 의견수렴 공론화 회의를 통해의견안을 접수하였고최종 부지선정은 주민투표를 통해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시는 두차례 남평읍을 방문하여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신속한 부지선정을 요청하였으며현재 남평읍 복합청사 건립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을 위해20백만원을 확보하여용역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 용역보고서 결과에 따라사업부지, 소요예산 등 구체적 방법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나주시 아동·청소년·노인정책에 관한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 관련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 2023년 11월 기준 나주시 아동 수는 
   전체인구 수 대비 16%인 18,223명이며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시에서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수당1)(6800명), 
   부모급여2)(980명), 양육수당3)(130명),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4)(227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부모의 맞벌이 등을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센터5), 다함께돌봄센터6) 운영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22개소를 운영 중이며
   긴급한 사유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보호자를 위한
   휴일없는 365일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는 현재 빛가람동에 365일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4일에는 하나금융그룹에서 주관하는 ‘365일 하나돌봄 공모사업’에 
   「남평어린이집」이 선정되어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보다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연대의 실천이자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나주시를 알리는 
   또 다른 브랜드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또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취약계층 614명의 아동을 대상
   24개소 지역아동센터7)와 드림스타트8)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등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21년 12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아 아동의 권리에 중점을 두고
   아동참여단 운영,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팝업놀이터 운영(6회) 사업 등
   아동이 살기 좋은 나주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 정책에 관련한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나주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에게 교육적·문화적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기의 역량과 인성을 성장시키는 기관으로 
   현재 어울림 마당, 청소년 문화 축제, 
   청소년 참여·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 등을 추진중입니다.
   
   ※ 청소년 끼페스티벌 : 23. 5. 25.(목)
       청소년문화축제 : 23. 10. 14.(토)
       청소년 어울림 마당 : 총 5회(5. 6./ 6. 24./ 8. 19./ 9. 23./ 10. 28.)
     
○ 다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위기청소년에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청소년안전망사업,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급식지원, 학교밖청소년 참여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팀장급 인건비 4천만원을 추가 편성
   센터 운영의 안전성과
   지원의 적시성을 도모하였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끼 페스티벌,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청소년이 나주시 울타리 안에서 
   촘촘한 보호를 받으며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지원 중입니다. 
 
○ 나주시는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돌봄 체계 확립 및 사업추진에 주력하고
   건전한 성장환경을 최우선으로 삼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나주시 노인정책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우리 나주시 고령층 인구는 
   2023년 11월 기준 전체 인구의 24%인 28,190명이며 
   2025년 32,830명, 2030년 42,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나주시는 어르신들께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9년 10월 전라남도 내 지자체 최초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데 이어, 
   2022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 고령화 추세에 맞춰 나주시는 “건강하고 조화로운 100세 도시 조성”을 목표로 
   체감형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경로당 좌식문화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620개 경로당에 입식테이블 및 의자를 보급했으며, 
   올 연말까지 경로당 전체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어르신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토방낮춤사업 확대와 함께 
   어르신들의 치매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경로당 180개소에 돌봄관리사 38명을 파견, 
   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나주형 돌봄서비스를 도입 등 
   어르신 돌봄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 특히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실 수 있도록 
   2023년도 3,340개(130억) 2024년도에는 13.9% 늘린 3,805개(162억)의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나주시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 입안하고 실행해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아동 청소년 교육문화 시설(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청소년  문화의 집,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 먼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원도심 죽림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가치관 확립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 2008년에 개관,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전환사업을 신청,
   7억 5천만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4년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 노후화된 시설 정비9)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원하고 가고 싶은 수련관의 모습을 
   반영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로비의 넓은 공간을 카페형 휴식공간과 온돌형
   힐링공간으로 구획하고, 활동실 일부를 스터디
   카페로 꾸며 청소년의 이용도를 높이겠습니다.
 
○ 이용자인 청소년과 수련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타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청소년이 주도하는 휴식공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 전까지 빛가람동 청소년 공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소년 문화의 집이란
   지역사회에 가장 근접한 도심 내 위치하며
   청소년들이 간단한 수련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25년 6월 복합혁신센터 내 개소 예정으로
    현재 우리 시는 개소 전까지 빛가람동 내 청소년 공간을
    임시적으로 조성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2024년 고향사랑기금 1억 5천을 확보하여
    빛가람동 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 빛가람동 내 아동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 전까지 
   공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기존에 이용했던 공익지원활동센터를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청소년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
 
○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또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나주시는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놀이문화 확산 사업,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나주시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은 총 195개입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해 2년마다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환경안전기준치도 적합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호수공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빛가람혁신도시 생활SOC복합센터 개소 시기에 맞춰
   육아지원시설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어린이 놀이 체험시설이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아동이 놀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이 주체가 되는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 많은 지역민과 아동이 참여하는
   나주시만의 놀이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민원인 및 언론인 등 청사 임의방문시대응, 관리 매뉴얼 여부』 『나주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따른 이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먼저, 『민원인 및 언론인 등 청사 임의 방문시 대응, 관리 매뉴얼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나주시는 민·관 친화정책의 일환으로 벽이 없는 개방형 청사를 운영하고 있어 
   시민 등의 청사 방문이 자유롭습니다.
 
○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응대를 위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이 있어 
   일반적 민원 응대부터 특이 민원까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업무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전 부서에 공문 배포 완료
 
○ 또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상황 발생 시 무단청사 출입에 대비하여 청사방호계획을 세우고
   각 실과별 방호체계를 구축하는 대응 매뉴얼로 집회(시위) 기본권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청사 안전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로써 우리 시를 찾는 모든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과의 원할한 소통과 민원처리, 또 언론과의 투명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다음, 『나주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따른 이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민선 8기 시정 철학에 맞는 비전과 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나주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 연구용역안에는 단기 기구개편안과 중장기 
   기구개편안을 마련하여 조직을 재설계하였으며,
   윤석열 정부의 통합활용정원제를 준수하여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방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 제시된 단기 기구개편안은 
   지난 23년 하반기 인사에 반영하여 
   관광문화환경국에 문화예술특화기획단,
   안전도시건설국에 영산포발전기획단과
   빛가람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였으며, 
   팀단위 기구도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중장기 기구개편으로 제시된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구축, 지방공기업 설립, 
   복지부서 분과, 복지기관 민간위탁,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 구축 등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하급직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자 휴직에 따른 업무가중, 업무배치 비효율 지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 의원님 말씀처럼, 저연차·2030 직원들의
   주요 퇴직 원인으로‘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및 ‘과다한 민원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분석되어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인사혁신처에서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초임 저연차 공무원의 연봉을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공무원 급여를 2.5% 인상하는 등 
   아직 하급직 공무원에게는 미비하지만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정부 대책 외에 
   우리 시는 결원에 따른 업무 가중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9월, 85명의 신규직원을 충원하여
   적절한 업무 분담을 유도하였고,
   향후에도 적정 인원을 충원하여 결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과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직장동호회 활성화, 건강증진의 날 정례화, 
  ‘24년 가족문화체험비 지급 예정 등
   하급직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나주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한 시의 입장
  2. 건설공사 및 물품 구매 수의계약 시 적용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수의계약 업무 개선 및 내실화 대책
  3. 계약금액의 50% 이상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 발주에 대한 견해와 관련 대책
  4. 우리 시 수의계약 총 건수와 금액, 총 건설공사 대비 비중 등 현황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 우리 시는 매년 약 300억원 내외의 예산이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상대자가 결정되고 있으며 
   공사는 약 160억원 내외, 물품은 약 140억원 내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급사업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계약 등 
   신속한 계약 체결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소수를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먼저,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확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누리집에 있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수의계약 체결 내역을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 본 시스템은 시민 누구나 접속하셔서 
   계약형태, 계약기간, 계약상대자별로 상세히 계약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연도별 관급사업 발주계획, 입찰정보, 대금 지급 등의 계약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최소화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월 새올행정시스템 내 수의계약 현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범 운영중에 있으며 
   부서별 업종별 총량제 기준 마련을 위해 
   타 지자체 사례조사, 내부 의견 수렴, 본격 도입에 따른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건설공사 및 물품 구매 수의계약 시 적용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수의계약 업무 개선 및 내실화 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관급공사 및 물품 구매 시 관급공사 품질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우선을 두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관급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관급공사 도급업체 감독관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공능력, 민원처리 등 5개 분야별로 평가하여 평점 60점(보통) 이상인 업체에 한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현장상황 등 발주부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입을 검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적정한 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도내 생산제품,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된 우수조달제품, 혁신제품, 중증장애인 생산제품,신기술 인증 제품 등을 고려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수의계약 업무 개선 및 내실화 대책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의계약 업무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는장점이 있는 반면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차단 등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특정업체 몰아주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일부 관행적으로 해왔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분리발주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서별 모니터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올해 초부터 적용했던 부서별 자체 계약기준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었는지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제1관서와 읍면동을 포함한 시정 전반에 걸쳐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점검하여 보다 공정하고 내실있게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계약금액의 50% 이상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별도 발주에 대한 견해와 관련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작년 하반기에 사무 전결규정을 개정하여 공사 또는 용역의 설계변경 증감액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규정하는 등 설계 변경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발주부서에서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체 실정 보고를 통해 변경 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발주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 변경 또는 별도 계약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금액의 50% 이상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별도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나 
   현장 여건, 공법,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게 별도 발주보다는 
   변경 계약이 최선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실정 보고 단계부터 별도 발주가 적정한지 아니면 변경 계약이 적정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을 만들어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시 수의계약 총 건수와 금액,
   총 건설공사 대비 비중 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2년 공사와 물품 기준으로 우리 시는 
   총 2,486건, 1,126억원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공사는 1,859건, 976억 원이며, 물품은 627건, 250억원입니다.
 
○ 수의계약은 총 2,060건, 344억원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공사는 1,539건, 172억원이며 물품은 521건, 172억원입니다.
 
○ 이상으로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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