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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5일 광주지법 앞에서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속여 사기 분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5일 202호 법정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건설사 대표 A(51)씨·분양대행사 대표 B(63)씨와 산업집적 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건설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B씨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지난해 11월 15일까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지은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일반 주거 시설로 속여 피해자 63명에게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114억 원을 받고 각 호실을 분양하거나 분양대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B씨는 주거용으로 쓸 수 없는 지식산업센터의 본보기 집(일명 모델하우스)에 주방·가전·생활 가구를 설치한 뒤 일시적 거주가 가능한 준주택(오피스텔, 대학생 기숙사 등)이라는 문구를 강조하면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연계성을 들며 분양가 대비 높은 비율로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면서 분양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첫 공판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권유해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산업집적 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가 부대시설 용도로 일부 숙식이 가능한 만큼, 시설의 성격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의 법률 대리인은 "(B씨는) A씨가 알려준 대로만 분양 대행 업무를 했다. 지식산업센터가 비주거용인 줄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A·B씨의 혐의 부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A·B씨의 다음 재판에서는 증거 채택 여부와 증거 조사 방법을 정한다.
A씨는 2017년 1월 경기 평택시 한 토지 분양권과 나주의 한 상가를 교환하는 계약 과정에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 3억 26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즉시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며 해당 혐의도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