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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비 폭탄…“전남도 지원대책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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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호] 승인 2023.07.24  0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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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태 전남도의원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돼 '냉방비 폭탄'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전기료는 지난해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28.5원 인상됐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때 전기료는 평균 4540원 더 나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 구간이 적용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 시간이 9.7시간인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83910원에서 72% 인상된 145590원 사이일 것으로 예측돼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달 27, 올여름 역대급 더위 예보에 대비해 각 학교당 240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년층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7~8월 두 달 동안 최대 50만 원의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올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대책 이외에 전남도 차원의 냉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지난겨울 난방비의 경우에서 보듯 소상공인에 대한 냉방비 지원은 중앙정부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다급하게 내놓은 대책은 낡은 에어컨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새 에어컨으로 바꾸도록, 소상공인에게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하고,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어려움에 이어 공공요금의 계속된 상승으로 심각한 경영난과 생계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라도 냉방비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산업국 업무보고에서 장마철 이후 혹서기에 서민들이 겪을 ‘냉방폭탄’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냉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각지대 발굴과 이에 대한 지원 확대는 지방정부 차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선행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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