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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행정의 3결여(缺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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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호] 승인 2023.07.10  06: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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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형철 나주시의원

지난 6 12일부터 29일까지 제252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렸다. 필자는 시정질문을 통해 총 8가지 질문을 했으며 그중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3가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했고, 이번 정례회를 통해 나타난 나주시 행정의 문제점을 말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시민과의 소통 부재이다.  

나주시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공모사업 제안 시, 영상테마파크 부지를 지정하면서 철거를 전제로 공모사업에 임하였고, 철거 결정 당시 시민과의 공론화 과정을 단 한번도 실행하지 않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나주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62%가 영상테마파크 철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87%의 시민은 영상테마파크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시민의 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자치분권2.0 시대에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여하여 나주시민을 위한 발전을 이끌어가야 함에도 오히려 시 집행부가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의원의 자료 제출에 대한 소극 행정이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혁신산단주식회사의 조성 배경과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주체는 나주시이며, 시 재정상의 이유로 민간자본을 포함하여 산단을 조성한 것이라고 조성 배경에 대해 답변했다.  

나주시는 혁신산단()의 운영을 위해 총 2,920억 원의 채무보증을 섰고, 그 돈으로 혁신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주시 집행부는 혁신산단()에 대해 지도 및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나주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나주시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나주시 집행부는 나주시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나주시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나주시 행정의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정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요인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누구보다도 나주시의회의 감사에 적극 협조해야할 나주시 집행부가 12만 나주시민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세 번째는 인사 채용에 대한 관리 감독 부재이다. 

나주시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운용이 선제적 필수 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인사 채용 절차를 무시했고,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비롯한 부서 등에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채용했다.  

또한, 그렇게 채용된 인사의 결과는 사무분장도 없고 기본적 근무 자세조차 지켜지지 않았으며, 이는 공무원의 6대 의무 중 하나인 성실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바로 나주시의 방만한 인사 채용과 관리 감독 부재가 불러온 결과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인사권은 공정성과 객관성이란 원칙하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임명함으로써 만사가 형통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지도력이다.  

이제는 나주시도 관례에서 벗어나 인사시스템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며, 철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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