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태 전남도의원

전국 기준 30대 미만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7000명 감소하며 청년 고용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6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이는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 4월 2년 2개월 만에(2021년 2월 -14만2000명)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특히, 청년 고용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상용근로자는 249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4만5000명이나 줄었다.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고용계약 없이 단기 고용된 취업자는 106만 명으로 1만3000 명이 늘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임시·일용직 청년 취업자가 증가한 것이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 제조업 취업은 위축되고 임시직 위주의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만 늘어난 결과다.

향후 고용 전망도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2%를 웃돌았었다. 기업들의 고용 사정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수도권 20~30대 청년층(세대주 기준)의 유출 원인 1순위는 직업이다. 반면 수도권 청년인구 유출 원인은 주택(39.7%)이 직업(30.8%)보다 높았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 청년인구 유출 1순위가 직업이란 점에서 좋은 일자리와 적절한 주거 안정이 확보되면 청년층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와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위탁 운영기관이 함께 만 19세~39세 청년 근로자에게 2년간 인건비와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시행된 이후 지속해서 사업 규모가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감사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의 축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 공모사업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2년간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3년 차 이후 고용 유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기간과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40대까지 넓히는 등 국비 지원사업 외 지방정부의 자체 사업 발굴과 지원이 시급하다.

전남도의 경우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와 청년고용지원센터 설치, 예산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전라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