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형철 나주시의원

현재 고독사가 우리나라 전반에 거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고독사와 관련한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현상을 접근해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노인들을 중심으로 중·장년층까지도 사회참여를 높여 세상과의 단절을 막을 수 있도록 문화·소득·병원 치료 등 사회보장제도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으로 ‘고독사예방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 고독사 증가율을 보면 우리 전남은 전국 연평균 증가율 8.8%보다 훨씬 높은 12.7%로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으며,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 현황을 보면 전남은 매년 증가 중인 3개 지역 중 한 곳이라는 것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나주시 관내 고독사 발굴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유형별로는 주택이 가장 많고, 가구 특성별로는 노인이 60%를 차지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노인들의 고독사 위험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주시는 지난 2016년 나주시 관내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고독사 예방 서비스를 받는 노인 1인 가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나주시 65세 이상 인구 중 25.6%인 6,824명이 혼자 살고 있으며, 그중 33.4%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66.6%는 고독사 예방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실정이다.  

물론, 나주시도 2023년 올해, 나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 만 64세까지의 중장년 1인 가구를 상대로 100명에 한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고독사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 한가지 예를 들자면, 대부분 중·장년층 및 노인들이 TV를 시청한다는 점을 착안, 지역케이블 방송사와 나주시가 협업하여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의 일환인 TV안부 알림서비스와 같은 사업 등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TV안부 알림서비스는 소득, 장애, 건강을 불문하고 65세 이상 모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TV 시청패턴을 분석하여 평소와 다른 시청 유형이 감지 될 경우, 안부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해서 안전 여부 확인하는 지원사업이며, 동시에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도 지원사업의 범위를 넓혀, 좀 더 구체적인 스마트 플러그 지원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독사 방지 및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노인들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체계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을 마련해 놓아야 하며, 중·장년층에게도 정책사업의 검토를 통해 나주시의 적극적인 재정 편성과 정책 집행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