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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심의(안)」건을 의결하면서 법에도 없는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협약서’(협약서)를 사업자에게 요구해 사업자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협약서는 주민들이 발전소 운영에 투자하고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에 필요한 서류로서, 주민참여형이 아닌 태양광발전소에는 필요한 서류가 아니다.
아직까지 나주에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는 없고 전부가 개인사업자 단독으로 하는 사업으로 협약서가 필요치 않다.
그런데도 나주시는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시설에 준하는 협약서를사업자에게 관행처럼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복수의 태양광사업자들은 “행정편의주의가 빚은 나주시 행정의 횡포라는 지적과 함께 민원을 사업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사업자에 대한 나주시 행정의 갑질이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나주시의 협약서 요구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동네의 마을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음으로써 사업자는 죽든 말든 행정을 편히 하겠다는 발상이다.
협약서의 주 내용을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가는 “나주시 A면 B리 주민 일동과 태양광발전소는 투자와 지원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상호 양해하고 이 협약을 체결한다.”
“태양광발전소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B리 주민 일동은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나주시의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여기에다 해당 동네의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게 도장을 받는 대가로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태양광사업자에 모 씨에 의하면 “지난해 모 태양광발전소 설치 예정지역에서 이들 세 사람으로부터 도장을 받는데 1천5백만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이어 “돈도 돈이지만 이들의 고자세에 사업을 몇 번이고 접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라며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다.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은 “나주시의 법에도 없는 협약서 요구로 정신적, 물질적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나주시의 행정편의주의 행정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둘렀다.
나주시 관계자는 “절대 협약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다. 이에 태양광발전 관련 용역사 관계자는 “나주시에서 협약서를 요구했다”라며 “우리도 협약서 때문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협약서 제출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용역사의 말을 전하자 “강요한 것은 아니고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 협조를 구했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사업자나 용역사가 협약서 제출이라는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