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농촌은 인건비에서부터 각종 원자재 비용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면세유 급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나, 이미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어 정부 정책에서 여전한 소외와 홀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농업현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는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어업인에게는 리터당 55원의 면세유 유가보조금이 5개월 지원되나, 농업인에 대한 면세유 추가 지원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

 

최명수 의원은 “전남도에서 지난 3월 예비비 99억 원을 긴급 투입하여 3월부터 6월까지 리터당 183원을 정액 지원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172억 원을 편성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269원을 정액 지원키로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농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들이 생산비를 보장받음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농업용 면세유 지원’에 대한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의회가 이날 채택한 ‘농업용 면세유 지원’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