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홧발 정권의 박정희는 국민의 정당한 항의를 유언비어라며 법적으로 가혹한 제재를 가하면서 권력 유지를 도모했었다. 반면 문재인 촛불 정부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조차 언론자유에 해당한다는 기조에 따라 사회 소통 관계망(SNS)등에서는 특정 사안을 두고 극한 주장들이 나주지역사회에도 亂場(난장)의 거한 판을 벌리기도 했었다.

특히 혁신도시용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두고 해괴망측한 논리의 비약으로 인해 지역민들은 SRF의 유해성 실체에 대해서조차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느닷없이 불거진 장성군 특정 지역에 야적된 SRF 침출수가 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간 궁금해진다.

이유는 1차 열처리 가공되어 야적된 수만 톤의 SRF(고형폐기물 연료)의 침출수가 환경오염원으로 뒤범벅이라면 원시 쓰레기를 땅속에 매립한다고 해서 환경오염원이 사라질 수 없을 것이고 매립 후 지하수 오염을 통한 2～3차 폐해의 악순환은 미래 세대에 엄청난 재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너도 버리고 나도 버리는 쓰레기 처리 문제는 매립 또는 소각 아니면 연료 등의 재활용이라는 크게 세 가지 답밖에 얻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에서는 더는 과거처럼 쓰레기 매립 방식은 쓰레기 처리의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아래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전면 직매립이 금지된다. 즉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소각 후 재만 매립하거나 아니면 재활용이든 양자택일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서 보자면 나주지역 SRF열병합발전소의 역할에 대해서 감성을 자극하는 색안경을 벗고 진지하게 현실을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어쨌든 나주지역도 9년 후부터는 주민들의 호불호는 전혀 의미가 없고 매립 외의 소각 등 2가지 선택지뿐만 남아 있는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폐열로 온수와 전기를 생산한다면 일석이조 아니냐는 물음은 진영논리 그리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식이라 할 수 있는데 가연성 생활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원이나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열처리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원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쓰레기 처리가 기정사실로 된 마당에 앞으로 SRF 환경유해성시비는 시민사회에 어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선악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즉 소각이나 SRF의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 전면적인 소각시대로 접어든다면 나주·광주 쓰레기 구분이 별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즉 나주시 3개 읍면동이 광주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광주 쓰레기 소각에 따른 나주지역 대기 질에 영향이 없을 수 있냐는 이야기다. 

다시 강조하지만, 소각 시 발생하는 환경유해물질이 나주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원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도 나주열병합발전소를 혐오 시설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것도 정상적인 민주시민의 사고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밀도가 높은 인간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활 쓰레기 처리를 두고 상여와 상복을 입고 원정 시위하는 그들이 진정한 민주시민인지 하 수상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가정책사업을 두고 입에 게 거품을 물며 너 죽고 나 살자는 몰상식이 통용되는지 지역정치인들 먼저 반성해야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열병합발전소를 보는 시각이 바로 난제를 재생산하고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제 SRF 시비는 그만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