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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직자 투기 자진신고센터 운영…‘본인 조사에 그치는 한계’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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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호] 승인 2021.05.16  2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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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앞두고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했다. 5 4일부터 14일까지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했으며, 자진신고를 한 공직자는 1명이다(5 13일 기준)

나주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나주에너지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1,660만㎡) 및 나주 에너지공대 주변지역 (4,189만㎡)에 대해 지구 지정 3년 전부터 현재까지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 공직자의 자진 신고를 받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 지정기간은 국가산단의 경우 2018 10 31일부터 2021 10 30일까지 이고, 에너지공대 주변지역의 경우 2019 2 3일부터 2022 2 2일 까지다.

나주시는 자진 신고된 공직자의 토지 거래에 대해 구입 동기 및 과정 등에 대한 소명을 듣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이번 자진신고와 병행하여 토지거래 신고 자료 및 취·등록세 부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공직자 본인만을 대상으로 투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부동산 투기의 경우 공직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인과 가족, 친지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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