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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발의자 표기 필요해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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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호] 승인 2021.05.16  2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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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가 의원 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지만, 발의 의원 성명을 기재하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회의 규칙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대표발의자를 비롯한 동의 의원의 실명이 표기되지 않아 시민들의 처지에서는 어느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는지 알 수가 없는 구조다.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에 대해 발의한 의원이 누구인지, 여기에 동의한 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것은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현행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은 입법 예고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의자를 표시할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나주시의회는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입법 예고 시 발의자와 동의자를 모두 표기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대표발의자를 포함한 발의자 전원을 표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순천시의회 등도 이같이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를 비롯한 목포, 여수, 광양 등 시의회는 발의자를 따로 표기하고 있지 않는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다.

하지만 나주시의회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의자를 표시하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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