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등 3개 단체가 4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금성산을 비롯한 후방지역 지뢰 제거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성균 기자)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지뢰 매설지역으로 지정되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금성산을 지뢰지대에서 해제하여 시민의 품에 안겨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주시 5대 선도정책 중 금성산 지뢰제거를 추진하고 있는 민관공동위원회 금성산위원회를 비롯한 녹색연합, 사단법인 평화나눔회 등은 4월 20일 나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나주시 금성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채정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상임의장, 서재철 녹색연합 상근전문위원과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 녹색연합 소속 배제선 자연생태팀장, 이지수 활동가, 박규견 나주시 민관공동위원회 정책위원장, 이만실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고문 등이 참석했다.

박규견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1시간여 진행된 기자회견은 ‘전국 대인지뢰 매설현황’ 및 ‘나주 금성산 지뢰제거 현황과 활용방안’, ‘지뢰제거 해외 모범사례 및 국제기준(IMAS) 도입을 통한 지뢰 문제 해결에 중요성’ 등에 대한 녹색연합, (사)평화나눔회의 주제별 브리핑과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대인지뢰제거 현장 설명회 순으로 진행됐다.

3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2001년 후방지역 지뢰지대의 전략적 필요가 사라졌음을 선언했던 국방부가 지난 20년간 지뢰제거를 위해 수백억 원을 쏟아 붓고도 그동안 해제된 지뢰지대는 하나도 없다”며 “여전히 후방지역 37곳의 지뢰지대가 남아있는 것은 결국 현재의 방법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지수 녹색연합 활동가는 브리핑을 통해 “2006년에 제거 완료되었어야 할 후방지역의 지뢰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군의 무능함 때문”이라며 “나주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군에게만 지뢰 문제를 떠맡긴 채 방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3개 단체는 “지뢰는 매설한 장소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비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유실되기 때문에 어디서 발견될지 알 수 없다”며 “민간인에 의한 발견, 농작물 수확 피해, 산불 진화의 어려움 등 지뢰로 인한 사회·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크다”고 유실 지뢰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조재국 (사)평화나눔회 상임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이미 해외의 수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IMAS를 즉시 국내에 도입하고 국무총리 직속 또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지뢰전담기구설립을 통한 범부처차원의 대응과 국제협력,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채정기 금성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지뢰제거 관련 법 제정과 전담기구 설치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나주시민관공동위원회 금성산위원회는 민관협력을 통해 후방지역 지뢰문제 해결을 차기 대선 국정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끝나지 않은 지뢰제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뢰지대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뢰 매설로 인해 50년 동안 시민들의 발걸음이 차단되고 있는 금성산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아직까지도 70여 발의 지뢰가 금성산에 남아있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성산에 설치된 지뢰지대의 경우 경계펜스가 윤형으로 설치되 있어 등산객 등이 부상을 입을 수 있으며, 지뢰 경고 표시판조차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관리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뢰관련 국제협약(IMAS)을 준수하여 민간이 지뢰제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의 범 부처 차원의 지뢰전담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전략적 필요가 사라진 후방지역 지뢰지대의 지뢰 행동 계획 및 경과, 방법 등 지뢰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후반지역에는 나주를 비롯한 36개 지역에 지뢰지대가 남아있고, 2020년 한 해 동안 유실된 지뢰만 해도 300여발에 달하는 등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224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했지만 고작 3,700여발의 지뢰를 제거하는데 그치고 있고, 이대로라면 지뢰 완전 제거에 400년이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