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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적극행정으로 100년 만에 내 땅 지번 갖게 되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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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호] 승인 2020.10.11  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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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사례집 발간, 42가지 모범사례 소개
시민들, “적극행정에는 박수를, 소극행정에는 방지대책 마련해야”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의 한 마을은 30여 세대가 모여 살고 있지만, 가구별로 땅이 분할되어 있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이 마을의 땅은 문중 소유로서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침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적불부합지 조사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나주시 시민봉사과 나숙희 팀장은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설명회를 갖고 각 가구별로 땅을 분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 필지의 문중 땅이 30여 가구 별로 분할되어 100년 만에 자기 땅 지번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개인별 분할시 소요되는 가구당 200만원의 비용도 절감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나주시 공무원이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친 모범적인 사례로서 나주시 적극행정사례집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나주시는 10월 7일 ‘시민을 웃게 하는 우리는 적극행정 공무원’이라는 적극행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에는 나주시 공무원이 시민을 위하여 법령과 정책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 사례 42가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특히 나주시는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 보호관제를 운영하여 적극행정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피소된 공무원을 위해 법적 보호와 지원을 시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 소개된 적극행정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한 노인 일자리를 위한 마스크 분실 방지 목걸이 제작 ▲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알아서 찾아주기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나주천 인접공사 통합 발주를 통한 공사비 절감과 주민불편 최소화 ▲소형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 수거 ▲수해지역 농기계 긴급 순회 수리 서비스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전액 면제 ▲ 유용미생물 현장 배달 서비스 등이 있다.
 
시민들은 이 같은 나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한편,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주시 역시 이 같은 시민의 목소리에 대해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 및 공직 감찰과 연계하여 공무원의 부작위 및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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