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나주시의회 정례회가 6월 10일부터 열린 가운데 나주시의회는 집행부인 나주시로부터 2020년 전반기 업무보고를 듣고 후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11일부터 4일간 실시된 업무보고는 실·과 단위로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되었다.

이 업무보고는 집행부로부터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분석하는 한편, 당초 계획에 비해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다수의 부서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시의원들은 집행부의 업무실적 보고에 대해 단순한 질의 수준의 발언을 하는데 그치고, 상반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후반기 업무 계획에 대한 대안 제시는 거의 없었다. 특히 당초에 세웠던 업무계획이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거나 취소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업무보고는 집행부인 나주시 34개부서가 참여하였으며, 그 중에서 시민사회의 관심이 많은 부서의 업무보고를 골라 부서장의 업무보고 내용과 의원들의 질의 요점 및 답변을 간추려 싣는다.

[기획총무위원회]

소통정책실

소통정책실(실장 이진)은 ‘시민과 함께 만들고 누리는 소통도시 나주’를 목표로 정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대 확산 및 참여시정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보고하였다. 올해 역점시책으로는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소통체계 구축 ▲시민과 시정을 잇는 온라인 소통 강화 ▲체계적인 민선 7기 공약사항 관리 ▲시민 맞춤형 갈등 및 직소민원 관리 ▲행정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시민 체감형 공공데이터 분석 및 공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규시책으로는 ▲읍면동 SNS 소통관 운영 ▲작물 생산성 예측 기상 기후 빅데이터 분석 등의 사업을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남 의원은 질의를 통해 “농업기상 빅데이터 분석을 소통실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소통실 업무와 부서별 고유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아 보인다”고 물었고, 이 진 실장은 “빅데이터 분석·제공 업무는 정책지원팀의 고유 업무 영역에 속한다. 소통업무는 소통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부 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통실은 각 부서에서 시민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조정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대성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하고 집행부와 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소통정책실의 분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감사실

감사실(실장 김효경)은 ‘시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문화 확산’을 목표로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 실천 지향의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 현장 및 예방 위주의 선제적인 감사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신규 시책으로는 ▲ 적극행정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공직문화 확산 ▲ 시민 편의를 위한 건설공사 정보 제공 등이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건설공사 정보를 나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2019년 나주시가 청렴도 최하위 등급을 받은데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효경 실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대성 의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고,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우리 시와 관련된 공사업자 등 4900여명을 대상으로 감사실 직원이 조를 편성해 직접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패경험을 확인하는 등 제도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소준 의원은 “올해 공무원의 부패 신고 접수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김 실장은“불친절 신고만 있었고, 현재까지 부패 신고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허영우 의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실시한 공직자 내부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 실장은 “설문조사에 참여율은 41% 정도이며, 응답자의 76%가 나주시 청렴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24%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부정적 평가의 주된 이유는 인사와 예산 집행에 대한 것이었다. 향후 인사와 예산 분야에서 청렴도 향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총무과

총무과(과장 조성은)는 ‘참여행정 구현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 나주 건설’을 목표로 올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참여행정 확대 방안 수립 ▲다수가 공감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프로그램 확대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남 의원은 “민원부서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안심비상벨 이용실적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조 과장은 답변을 통해 “올해 3월에 처음 설치된 안심비상벨은 아직까지 이용실적은 없지만 안전한 근무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소준 의원은 “올 여름철 휴가기간 중에 직원 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금액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해 물었고, 조 과장은 “지원금은 직원 1인당 10만원씩 3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지원금을 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문제는 공직사회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코로나로 인해 재난지원금 등 업무부담이 가중된 공무원에 대해 정신건강 지원 등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이대성 의원은 ‘인사 예고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고, 조 과장은 “인사 예고제란 인사 3일 전에 인사 방침, 규모 등을 공지하여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다만 개인별 인사 내용은 확정시 까지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혁신도시교육과

혁신도시교육과(과장 강용곤)는 ‘인구 5만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과 이전기관 상생 협력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이전기관 상생협력으로 ‘혁신도시 시즌2’추진 ▲학교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추진 ▲다양한 배움과 학습기회 제공으로 학습기반 구축 및 인력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업무보고에 대해 이대성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가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가득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예산 75억원 중 52억원이 지출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고, 강 과장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학교에 배정된 예산이며, 하반기에 적절하게 집행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CCTV설치 시 거리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강 과장은 “거리제한 500m 이내라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이 있으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남 의원은 “최근 혁신도시 인구 증가가 주춤하고 있다. 5만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시기를 언제라고 보느냐”고 물었고, 강 과장은 “당장 예측하여 답변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해나갔다.

황광민 의원은 ‘나주교육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 실적에 대해 물었고, 강 과장은 “선진지 견학 1회 말고는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황 의원은“2022년 한전공대 개교가 차질 없이 진행되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강 과장은 “한전공대 개교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실패했지만 유치과정 중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고, 강 과장은 ” 시의회가 재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유치 과정 중에서 12만 시민과 500만 호남권 주민이 한마음으로 성원해 준 것이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연구시설이 나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과장 김윤희)는 ‘나주다운 나주, 일상이 문화가 되는 나주’를 목표로 정하고, 이에대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나주학 연구로 지역자산 확보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나주의 기록과 기억, 삶을 수집·저장하여 나주인의 역사 보존 ▲전통문화 컨텐츠를 담은 소리정원 운영과 전라도 천년정원조성 ▲문화예술 인력 양성과 지원을 통한 문화인력 생태계 강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생태계 활성화 ▲시민 체감형 프로그램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등을 보고하였다.

이대성 의원은 “원도심 예술인 레지던스 사업 중 무관객 공연에 대한 온라인 시청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김윤희 과장은 ”시청자 전체 누적수가 300명 정도로 많지는 않은 편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영우 의원은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실적이 어떠한지”에 대해 질의했고, 김 과장은 “무엇보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 조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전반기에 2개의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후반기에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결과 문화 예술 행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답변했다.

김정숙 의원은 ‘나주의병공원 조성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 했다. 답변에 나선 김 과장은 “전남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의병공원 조성사업에는 현재 8개 시·군이 경합 중이다. 나주시가 최종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과장은 “나주에 의병공원이 유치될 경우 역사테마파크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황광민 의원은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추진센터의 기능과 혁신도시교육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점이 많아 추진센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스마트생태도시 조성사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역사관광과

역사관광과(과장 김인자)는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나주의 역사성 회복”을 목표로 내걸고, 이에 대한 추진전략으로 ▲나주 3대권 문화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 영산강권 관광벨트 조성 및 나주의 대표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오감만족의 참여형 관광상품 개발 ▲나주읍성, 나주목 관아와 향교, 서성벽 등 문화재 복원으로 역사도시 조성 및 문화재 활용사업 등을 제시했다.

신규시책으로는 ▲나주관광아카데미 운영 ▲반남고분 활성화를 위한 역사공원 조성 ▲마한천문대 조성사업 ▲영산강 강변도로 주변 관광지 활성화 용역 ▲코레일과 연계한 기차여행 상품 개발 ▲근대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업무보고에 대해 이재남, 김정숙, 이대성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현재 추진 중인 나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재남 의원은 “전남도내에서 관광문화재단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인자 과장은 “목포, 순천, 영암, 강진, 담양 등 5개 시군에 설치되어있고, 6개 시·군에서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관광문화재단이 설립될 경우 나주지역에 미치는 이익이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고, 김 과장은 “관광활성화로 인해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전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특히 이 의원은 영산강 저류지 테마공원조성사업의 추진 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고, 김 과장은 “태양광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는 기반조성이 목표다”고 답변했다.

김정숙 의원은 “자미산에 천문대를 설치할 경우 높이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높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경제산업위원회]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과장 윤상식)는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역점시책으로 ▲원스톱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청년 일자리 지원 및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  ▲나주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운동 전개  ▲관내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회경제적 조직 육성지원  ▲에너지밸리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유치 및 지원 등을 보고했다.

지차남 의원은 “나주사랑 상품권 할인율 10%를 6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있는데 연장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윤상식 과장은 “행안부 방침에 따라 할인율 연장을 검토 중이다”고 답변했다.

김철민 의원은 남평농공단지와 봉황 우승산업, 세지 비료공장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윤 과장은 “남평농공단지의 경우 18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재제조업종 대신에 신품제조업종 유치를 추진 중이다. 우승산업 공장 건립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과장은 나주사랑상품권을 8월부터 카드형으로 병행 발급할 예정이며 카드형 상품권 발행에 대해 전국 최초로 6월 29일 한국조폐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과

도시과(과장 임은숙)는 올해 부서 업무 추진목표를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정하고, 역점시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에너지밸리 클러스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추진 ▲혁신도시~원도심 간 직접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제시하였다. 신규사업으로는 ▲남평 아름다운 정광천 경관조성사업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상시점검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보고하였다.

지차남 의원은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임은숙 과장은 “전남도 21개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고, 국토교통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국토부 차원에서 심의 후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김철민 의원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시 ‘공사 착공 전 신고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었고, 임 과장은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컨설팅 회사와 협의하여 5000㎡ 이상 규모의 발전소 착공 시 사전 신고를 적극 권장해가겠다. 사전신고가 들어오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게 된다. 이 모니터링단의 운영 주체는 사업주가 된다”고 답변했다.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과장 노세영)는 올해 업무 목표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 마련’으로 정하고, 역점시책으로 ▲읍성권 전통 한옥마을 지원사업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행복둥지사업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건축행정 사전 예고제 시행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지원 사업 등을 보고하였고, 신규시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실시 등을 제시하였다.

김철민 의원은 산포면 모 농원의 총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현황에 대해 질의했고, 노세영 과장은 “불법 건축물을 사전에 적발하여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현재 고발조치를 했고 영업장은 폐쇄되었다. 사업주가 영업장을 남평읍 소재지로 이동하여 합법적인 영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차남 의원은 ‘주거급여지원사업과 행복둥지 사업의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노 과장은 “주거급여 사업은 정부가 주관하는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대상이고, 행복둥지사업은 전남도에서 주관하며 민관 공동협력사업이다. 하지만 이 두 사업 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글/사진=정성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