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 7시30분 주정차 딱지발부 민원자자
규제가 기계식이라면 지방자치는 무용지물

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을 세워 제한함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다수의 편의를 위하여 소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촛불정부에서는 일반 국민의 생활 그리고 생계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기계식 규제는 조정 또는 철폐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필자는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다.

나주시내 권역에서 차량통행이 가장 번잡한 지역은 나주터미널에서 직선으로 고조현 내과까지의 중앙로라 할 수 있다.

나주시 중앙로가 교통 혼잡으로 극심한 짜증을 유발하고 있는 가장 큰 동기는 도시계획 당시 나주지역에서 방귀꽤나 뀐다는 유지라는 사람들이 지금의 중앙로 확포장 공사에 극렬 반대하여 유일하게 전국에서 인도가 없는 우세 거리의 도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공공의 이익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맹목적 이기주의가 빚은 부끄러운 나주지역의 단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번 그어진 도로는 요지부동이기에 나주의 중심지인 상권은 덩달아 쇠락하게 되고 나주시에서는 교통 혼잡을 이유로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주정차 단속에 이어 과태료 부과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한쪽에선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중앙로의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을 비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시간이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로봇과 같은 무미건조한 기계식이라는 주변 상가들의 분노이다.

우리나라의 일출 시간대는 하지(6월22일)을 기준으로 오전 5시 03분, 동지(12월22일)기준으로 오전 7시 39분이다. 즉 하절기는 오전 7~9시간대에 차량이 분주할 수 있지만 동절기에는 오전 7시전후면 인적이 전혀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중앙로의 주정차 단속 시간대를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적 철밥통들 머리의 한계라는 거친 비난이다.

전직 공무원이었던 J 씨는 2020. 1. 17. 7:31분에 특정 상가를 이용한 죄로 폐쇄회로(cctv)에 찍혀 36,600원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동절기의 아침 7시 31분이면 인적도 드물고 통행하는 차량도 없는데 단속에만 열을 올리면 관련 상가는 무얼 먹고 사냐며 삿대질과 분통을 쏟아 내고 있다.

물론 위에서 살펴보았던 규제는 ‘다수의 편의를 위하여 소수는 불편함 감수’가 부당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 뜨기 이전의 획일적 단속은 지방자치라는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J씨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자치는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림’이라고 사전은 풀고 있다. 즉 나주지역의 원도심 주정차 문제는 공무라는 우월적 지위로 다스려질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인데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는 뜻이다.

나주시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시민편익 극대화라는 명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할 것이며, 원도심 상가 보호차원에서도 주정차 단속 시간조정은 나주시가 해야 될 당연한 행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차지에 시민다운 의식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는 나주지역의 높은 품격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나주시는 시민편의를 위한 전향적인 조처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