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비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1등급 하락, 시민들 충격
전국 75개시와 전남 지자체 가운데 모든 분야 5등급 나주시가 유일

나주시가 2019년 청렴도 평가결과 모든 부문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나주시가 종합청렴도 5등급을 비롯해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모두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아 꼴찌 3관왕을 차지했다.

특히 종합청렴도의 경우 작년에 비해 1등급이 하락되었고, 외부청렴도 역시 작년대비 1등급이 하락하였다. 다만 내부청렴도의 경우에는 작년과 같이 5등급을 받았다. 나주시 청렴도는 2017년 종합청렴도 2등급에서 2018년 4등급, 2019년 5등급으로 수직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청렴도는 나주시를 상대로 하여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평가한 결과로서 나주시의 청렴지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고 있다. 또한 내부청렴도는 나주시 내부의 공직자가 스스로 청렴도를 평가한 것으로 내부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공무원에 의한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이처럼 내·외부 평가에서 모두 다 최하위 평가를 받아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나주시가 이 같은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을 받은 것에 대해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나주시장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부터 이러한 조짐은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나주시 감사실 관계자는 외부청렴도가 작년(9%)에 비해 올해의 경우 절반이하(4.7%)로 반 토막 난 것에 대해 “올해는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적발된 것이 외부 청렴도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다른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청렴도가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문고리 권력에 의한 특혜성 인사 등 부정부패 요인 때문이다. 이미 공무원 승진 인사 등에 대한 금품수수설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고, 계약직 근로자 채용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 등이 회자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이 결합되어 청렴도 평가 결과가 가장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작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4등급의 결과가 나오자 “깊은 반성과 함께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청렴도 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실망과 호된 질책이 이어지고 있다. 뼈를 깎는 아픔을 겪더라도 실추된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및 회계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확보는 물론,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고 징계수위인 ‘퇴출’등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하지만 나주시장의 이러한 약속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고, 나주시가 내 놓은 청렴도 향상대책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시민들은 나주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은 시는 나주와 순천이며, 군은 고흥, 장흥, 진도 등이다.  하지만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등 3개 분야 전체에서 모두 다 5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나주시가 유일하다.  또한 전국의 75개 시 가운데 꼴찌 3관왕을 받은 곳도 나주시가 유일하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의 경우에는 약 24만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 발표한 청렴도 결과는 정부 기관에 의해 부패정도를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공신력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