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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갈등의 책임자는 미국이다, 일본과 단절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해야한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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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호] 승인 2019.08.11  23: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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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한반도는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해양세력과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대륙세력의 각축장이 될 수 밖에 없는 정점에 있다. 한반도는 선사시대 이후 사람이 정착하여 독창적인 문화를 창조한 독립된 공간이었다. 이곳에 사람이 늘어나 씨족이 형성되고 부족으로 발전하여 나라가 형성된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반도에 위치한 까닭에 대륙과 해양 국가들을 상대로 교류하면서 우수한 문화를 만들어 온 것이다. 평화로운 이 땅이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히기 위하여 무력으로 억압을 하려는 시도를 하면서부터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섬나라라는 자격지심을 극복하려는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인 고대시대부터 일본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한갓 왜구의 형태로 노략질을 하는 몰이배 수준이었으나, 통일 후에는 전열을 정비하여 본격적인 한반도 침략계획을 세워 임진왜란을 일으켰고 마침내 미국의 태프트와 맺은 밀약을 발판삼아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 야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섬나라라는 지정학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조선이 쇄국정책으로 문을 닫고 있는 사이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하여 근대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개혁개방정책을 활기차게 펼쳤다. 개혁개방정책으로 선진문물을 도입하여 동북아시아의 선두주자의 위치에 이르게 되자  일본은 이 힘으로 한반도를 식민지화하였다. 일본은 1937년 7월 7일 중화민국의 공격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 펼친 광란의 질주는 1945년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원자폭탄으로 불바다가 된 후에야 멈췄다.

미국은 일본의 천황제를 인정한 대신 일본국 헌법 제9조에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라는 항목을 만들었다. 일명 평화헌법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써 세계경찰국가의 지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 방위를 위한 교두보로써 일본을 활용하기 위하여 은밀한 거래를 해 오고 있다. 중국과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하여 평화헌법 개정의 취지를 내팽개치고 일본의 무장을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하는 일이라면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갈등은 일본의 재무장의 야욕에서 시작된 것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품거래 규제는 단순한 무역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침략본성에서 시작된 치밀한 전쟁준비로 향후 우리나라를 자신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한 길들이기다. 일본의 피 속에 흐르는 대륙진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초전인 것이다. 한국을 희생물 삼아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우파는 미국을 자신들의 외할머니쯤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들은 입만 열면 60여년 한미동맹을 부르짖는다. 미국이 외손주인 우리의 아픔을 보면 신발끈도 매지 않고 달려와서 도와줄 텐데 왜 외할머니를 부르지 않느냐는 것이다.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을 지배하도록 하고, 미국의 최후의 방위선을 일본으로 제한하여 한국을 외면했고,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일본의 평화헌법을 준수하라는 말 한마디 없는 미국의 행태는 말하지 않는다.

미국은 한반도를 일본을 지키기 위한 바람막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 1950년 1월 12일에 발표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것으로 하였다. 후일 이로 말미암아 북한중국소련이 오판하여 전쟁을 이르켰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다.

미국은 한일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분쟁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아베수상이 전쟁준비를 위하여 자행하고 있는 평화헌법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의 지위를 성실하게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자신들이 만든 평화헌법의 개정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의 폭격과 같은 일을 미국에서 다시 하도록 하는 만행의 씨앗을 키워주고 있는 것과 같다. 힘만 생기면 무력침략을 자행하려는 일본의 침략본성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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