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전남도 의혹관련 조사·감사 마무리
조사·감사 결과에 시민들 이목 집중

전두환 적당들이 국권을 찬탈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 되었던 정풍운동에 의해 전두환 세력에게 체포·재산몰수 등 치욕스런 직격탄을 맞게 된 군사반란의 선배 이후락과 김종필은 자신들의 재산 치부를 떡고물로 비유하여 당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박정희 총구 권력을 등에 업고 떡(도둑질)을 만지다가 떨어진 떡고물이었다는 ‘놈’들의 재산이 범부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얻자면 썩은 권력은 썩은 졸부를 양산한다는 점과 썩은 졸부들이 온갖 사회정의를 왜곡시키는 반사회적 악의 소굴로 만든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연유만으로도 공직자의 본분을 제아무리 강조해도 부족 할 수밖에 없다.

다시면 신광리 행복마을 한옥단지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킨 것은 한옥 1채당 4,000만원씩의 국민세금의 보조금 집행이 불법이라는 의혹 그리고 관련 당사자가 정통 가톨릭 교리에 비추어 사이비 종교라는 의혹을 불러왔던 특정종교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녔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비 즉, 겉은 비슷하지만 속이 상해 종교의 본질과 전혀 다르든 신앙인 당사자들이 판단할 영역이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된 여타 종교의 교리 또는 미사·예배·참배 등의 형식을 모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 일반적 사회현상이라 할 있다.

어째든 징역 안가고 잘 먹고 잘사는 것만이 지상낙원이라는 대한민국식 천박이 사회 곳곳에서 똬리를 틀고 창궐하게 되는 동기가 대부분 권력에서 파생되고 있는데 신광리 한옥마을 보조금불법지급 의혹도 같은 궤적이라 할 수 있다.

나주투데이에서는 지난 12월 8일자 보도를 통해 1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정상적이 방법이 아닌 불법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었는데 나주경찰서는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와 나주시 실무자, 해당 한옥 사업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 했는데, 사실조사를 토대로 위법이 확인되면 이른 시일에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남도에서도 관련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나주시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감사를 진행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감사결과가 나오면 나주경찰 조사와 한데 묶여져 검찰 조사에 이어 실체가 들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수년이 지난 한옥단지 보조금 논란에 대해서 동안 나주시는 미온적이 아니라 아예 의혹 자체를 덮으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비정상적인 행태도 있었다. 보조금을 받고 지으려는 한옥시공에 절대적으로 필요조건인 한옥을 시공할 수 있는 면허가 불법으로 대여 되었다는 정을 알고서도 나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해 준 것이 ‘업무상 배임’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물음이 드센데 나주경찰의 조사 포커스가 어디에 맞추어졌는지 이목이 집중되어져 가고 있다.

업무상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성립”한다. 즉, 불법면허대여는 부정한 방법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어진 한옥에 대해서 나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제 모든 공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공익제보자는 나주경찰의 조사결과와 전남도의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나주시의 잘잘못을 백일하에 밝혀내기 위해 일전을 벼르고 있다. 나주시,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지 되돌아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