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 김재식 국장의 시사평론
열병합발전소의 갑론을박, 나주시 무능에서 출발하고 있다.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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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호] 승인 2019.03.11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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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혁신도시용 ‘열병합발전소’를 두고 나주지역 여론이 심각하게 양분되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나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의 오랜 침묵을 두고 자질론이 대두 되었는데 재선인 김영덕 의원 그리고 초선인 이상만 나주시의원이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입장표명을 함으로서 나주시도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져 출발한 자칭 ‘범대위’는 6·13 나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나주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추동했다는 부분이 오늘에서 종기를 키웠다고 볼 수 있다.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앞둔 당시의 문제는 ‘환경위해성’을 무기로 5km이내의 읍·면·동에 지원되는 일정 지원금의 규모와 배분을 두고 논란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보자면 SRF(가연성 생활쓰레기를 활용한 고형연료)에 의해 대기·토양의 심각한 환경오염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3,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시민세금이 소요 되더라도 매몰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나주지역사회에서 많은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에선 과장된 선동이라며 사회관계망(band)를 통해 적대감을 드러내놓고 있는 상반된 의견들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인격살인도 서슴치 않고 있다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굴러온 돌(혁신도시)과 박힌 돌(원 주민)의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 될 조짐이 역력하여 나주지역사회 총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우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의 열병합발전소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데 나주시가 한편의 강력한 분위기에 밀려 사용허가를 불허하면서 꺼질 것 같은 모닥불이 거대한 산불이 되어 나주지역 전체를 집어 삼킬 기세이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나주시장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정치력 부재가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나주지역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적폐는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치를 무력화 시키려는 작당이 곧 사회정의인양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례를 보자면 2000년대에 특정정치인을 등에 업은 불량한 세력들이 천하를 얻은 양 활개 치다 민심의 벼락으로 폐족이 되고 말았지만 다시 꿈틀 거리며 열병합발전소에 기대어 여론을 호도하는 홍위병 노릇을 자처하는 것은 오직 법치의 사회적 건강성 보다 정치적 실익계산에 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모든 정부 정책을 검증 없이 찬성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나 사회의 물적 팽창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쓰레기의 처리방법을 두고 대한민국 스스로 경험하여 축척되어진 노하우가 없다보니 특정 목적만을 상대로 하는 ‘열병합발전소’에 사용되어질 연료의 환경성 유해 시비에서 목소리 큰 놈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우리사회의 고질적 당동벌이의 행태를 모두 반성해야 한다.

속된 말로 지금의 숭례문 즉, 남대문의 문턱이 있나? 없나?의 시비는 남대문을 구경한 연후에 답이 나오게 되어있다. 百聞不如一見(백문불여일견)이라고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는 뜻에서 보자면 무엇이든지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부분을 부정알 이유가 없다.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전문가 집단에게 맡겨 그 결과에 시민사회가 동의하면 전혀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우리는 촛불 탄핵을 거쳐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러나 촛불만을 들었다고 자신의 목소리가 곧 어둠에서 불을 밝힌 사회정의라 생각한다면 사이비다. 민주주의의 동력은 양심을 행동하는 것이지 집착에 의한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란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 아집에서 탈피하여 선량한 시민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열병합발전소를 두고 서로 ‘소’, ‘닭’ 보듯 하는 부끄러움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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