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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남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지지부진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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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호] 승인 2019.02.15  1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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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건물신축 불가한 부지매입이 원인
관계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이 드러낸 인재  

   
반남면 흥덕리 외 5리 일원에 추진 중인 반남권역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하 반남권권역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체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남권권역사업 기간은 2015년?2020년(6년)으로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돼야 하나 사업 시작 5년이 지난 지금 겨우 기본계획만 수립한 상태로 기간 내 완공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관계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으로 완공기한은 내년인데 현제까지 사업시행은커녕 시행계획수립 절차도 밟지 못한 상태다.

문제의 발단은 반남권권역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반남문화복지센터 신축 부지를 매입했는데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땅으로 밝혀져 사업추진이 차질을 빚으면서다.

나주시가 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매입한 반남면 신촌리 361-1, 361-2는 반남고분군(사적 제513호)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 2구역이다

따라서 해당구역에서는 건물신축이 불가한 관계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전 필히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번경 허가를 득해야 한다.

나주시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2017년 12월 부지(2,920㎡)를 89,767,200원에 매입했다.

나주시는 뒤늦게 기 매입한 신촌리 361-1,2 부지에 대해 2018년 4월 문화재 현상변경을 추진했으나 같은 해 7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역사문화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며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통보를 받았다. 즉 나주시가 매입한 땅에는 복지센터를 신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땅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 변경유무를 알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 땅을 매입해야하는데 무슨 연유가 있었는지 나주시는 땅을 먼저 매입했다.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일반 사인의 거래도 아닌 자치단체의 거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땅 주인에 대한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면 왜 문화재 현상변경이라는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당시 이 부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8,800원으로서 농사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거의 사용할 수 없는 땅으로서 당시 매입가는 개별공시지가의 4배에 가까운 ㎡당 3만9백 원 상당이었다.

나주시 관계공무원은 “반남권권역사업의 위탁시행사인 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정모씨가 문화재청에 알아본 결과 신축에 지장이 없다고 말해 부지를 구입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이 농어촌공사 직원의 말만 듣고 그 부지를 매입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특히 관계공무원이 복지센터부지로 매입한 땅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구역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 부지를 매입하기 전 문화재현상변경 유무를 먼저 알아보는 것은 관계공무원으로서 업무의 기본 상식이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관계자는 “구두로 물어봤을 뿐이었지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었다”면서 “그후 나주시가 작성한 기본계획수립서에 신촌리 361-1,2 부지가 복지센터 신축부지로 확정되어 있었고 관계부서의 협의를 모두 마쳤다고 돼 있어 복지센터 신축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복지센터 신축부지 구입비용은 반남권권역사업 예산으로서 나주시가 부지구입비를 변상해야 하는 실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복지센터 신축 불허판정을 받은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주차장으로서의 인접성도 떨어져 이러 저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반남권역사업은 총사업비 3,435백만 원을 투입해 반남문화복지센터, 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 고분 꽃길 조성 및 마을경관개선, 고분산책로 등을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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