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문고리 권력’에 의한 시정운영 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나주시, 시장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관료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 조합원과 시민단체 회원들

“정책기능강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대응 하기 위하여 소통정책실(비서실)을 만들고, 시장 직속으로 개편해야만 한다는 나주시의 주장은 ‘목수가 연장 탓’만 하는 격이다.” “나주시는 소통+정책 조직의 운영 및 시장의 소통력 부재가 문제이며, 소통정책실(비서실) 조직개편은 문고리 권력에 의한 시정운영을 하겠다는 의도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나주시지부(지부장, 임진광. 이하 공무원노조)가 민선 7기 나주시의 소통정책실(비서실)을 시장 직속으로 하는 나주시 조직개편 안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는 강인규 시장이 2015년 1월과 3월 등 두 번에 거친 공무원노조와의 합의사항을 깨고 조직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1인 시위 등을 통해 강력 투쟁하고 있다.

강인규 시장과 공무원노조는 2015년 ‘시민소통실은 시장 직속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변경’, 일반임기제공무원은 2명 채용하고 더 이상 채용하지 않으며, 별정 비서도 채용하지 않음‘, ’시의회, 공직내부의 소통강화‘, ’비선실세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 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합의한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민선 7기 조직개편 안의 소통정책실은 명칭뿐이며, 실체는 ‘비서실’”이라며 소통정책실(비서실)은 비정성상인 조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비서실은 7명의 비서진(비서실장, 정무, 토목, 수행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 타 시의 조직과 인구에 대비하여 많은 비서직을 두고 있다”며 “비서실을 조직으로 만들고 비서 인원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며 비정상적인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시장이 조직과 공무원을 직접 지휘·통설하는 것이 당연하며, 비서실에 ‘문고리 권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문고리 권력과 비서진에 의한 나주시정은 나주시의 재앙”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비서실을 확대하여 정책강화와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논리는 조직을 만들려는 명분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2년 동안 기존 정책개발팀 운영의 부작용(시정개입)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시정기획(정책개발) 및 조정을 비서실에서 하는 것은 문고리 권력에 의한 시정운영“이라며 ”민선 6기 2016년 7월부터 기획예산실에 정책개발팀을 신설하여 운영 했으나  정책개발 성과는 없고 임기제공무원 팀장이 시정의 주요업무에 개입하는 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정 기획(정책) 및 조정은 기획예산실 기획팀의 고유 업무이므로 정책지원팀은 폐지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획팀의 인력보강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소통정책실을 시장 직속으로 하는 적은 정책 기능상 강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노조는 더 이상 근시안적인 사고로 명분 없는 투쟁을 중단하고, 비서실을 부속실로서의 기능만으로 한정하여 법과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시장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관료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했다.

나주시는 또 “민선 6기에 약속한 사항을 가지고 민선 7기까지 강제하려는 것은 변화하는 시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로 주장했다.

이어 나주시는 “민선 6기 임기제공무원은 ‘각종 시정 정책개발 및 전략수립’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간 협무협의를 해왔으며, 성과에 대해서는 매년성과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별정비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되어 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일반 업무뿐만 아니라 정책사업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대해 검토, 연구하고 보고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직원과의 약속, 노조와의 2회에 걸친 합의사항 파기에도 사과 한마디 없고 이상한 논리로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서실 조직신설과 인원보강이 정책 기능강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며, 비서실 조직신설은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별정비서는 시장을 보좌하는 비서임에도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개입이 본연의 업무로 착각하고 있다“며 별정비서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공무원노조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1인 시위를 지켜본 익명의 공직자는 "대다수 공무원조직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1인 시위까지 벌이며 반대하고 있는 일부 조직개편을 강 시장은 왜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휴수동행을 상기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