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수리시설관리원 수당 부당취득 몰라
제출서류 확인만 이루어졌어도 막을수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이하 농어촌공사)가 관내 수리시설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대한 지도, 감독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5년 동안 모 관리원이 남의 통장을 빌려 관리원 위촉금액(수당)을 부당 취득했지만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음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봉황간선수리시설 관리원 강모 씨는 친구 이모 씨와 김모 씨가 만봉제, 덕림제지선, 오림양수장, 단을보, 둔전보 등의 관리원인 것처럼 속여 지난 5년 동안 관리원 수당 161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강 모씨는 친구인 이 모씨(2014?2017)와 김 모씨(2018)의 통장 명의로 관리원 수당을 불법으로 편취했으며 이들에게는 통장에 수당이 들어올 때마다 7?8만 원 정도를 통장 명의를 빌린 명목으로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당 불법편취를 지난 5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농어촌공사의 관리원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 년 중 5개월 동안 위촉하는 관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필 위촉·동의서와 함께 농지원부, 주민등록등초본,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리원에 유임되더라도 위의 서류를 매년 제출해야 하는 관계로 농어촌공사가 기본제출서류 확인만 철저하게 이루어졌어도 불법행위는 불가능했다.

지난 4년 동안 통장 명의를 빌려줬던 이 모씨는 “강 모씨가 만봉저수지 내 이름 빌려 물관리 요원(수리시설관리원)해놓았다. 처음 일 년(2014) 할 때는 서류를 해주었지만 그 다음해부터는 도장,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통장사본 해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모씨는 수리시설관리원 위촉·동의서도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다고 했다.

이 모씨의 지난 4년 동안 수리시설감시원 위촉·동의서 사본을 확인한 결과 매년의 필체가 육안으로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 모씨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본서류를 띄어준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처음에는 기본서류를 매년 제출 받았다고 했으나 두 번째 취재 때는 “한번 띄어준 서류를 준용해 재위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자필 위촉·동의서를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자필로 써준 적이 없다는 이 모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을 시인했다.

관리수당 불법취득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모씨는 관리수당 불법 취득혐의와 불법 위촉·동의서 제출은 시인했으나 농지원부와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은 이 모씨가 매년 띄어줬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관리원수당 불법취득협의를 받고 있는 봉황간선수리시설관리원 강 모씨를 8월 17일자로 책임을 물어 해촉 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강 모씨가 불법 취득한 관리원수당에 대해서는 법적절차를 거쳐 환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농어촌공사 나주지사는 매년 실시하는 수리시설관리원 위촉장 수여 및 안전교육을 올해는 지방선거 핑계로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타 농어촌공사 지사들은 2018년 수리시설관리원 위촉장 수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 대조를 이뤘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관내 수리시설관리원은 현제 2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