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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거래는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 범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재창  |  jclee16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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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호] 승인 2018.06.03  03: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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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창 전 고구려대교수
법원과 검찰은 입만 열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지키기 위하여 헌법적인 가치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한다.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단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법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해 왔다. 법원과 검찰의 절절한 국민사랑(?)을 믿을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마음 약하고 출세를 위해 영혼을 팔았던 판검사들이 판결을 임의로 하던 때를 군사정부 시대로 알고 있다. 국회는 국가보안법같은 악법을 만들고 검찰은 사건을 조작하여 간첩과 사상범으로 만들고, 법원은 검찰이 만들어준 조서에 따라 일만의 검토도 없이 범법자로 만들고 심지어 사법살인을 자행했다.

국민들은 최근 법원의 불랙리스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법원의 사법거래 행위를 보면서 경악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설치하기위하여 대통령과 독대하여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어 판결을 하고, 이것을 미끼로 사법거래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법원이 그토록 외쳐왔던 국민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던 그들의 다짐이 문민의 시대를 넘어 선거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는 시점에 사법거래를 시도한 것이다. 국민은 사법부를  향해 실망과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보장된 3권분립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입법, 사법, 그리고 행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발전해가자는 것이다. 행정부와 입법부간 견제는 국회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국정감사 및 조사권,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소추권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통하여 상호견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와 입법부간 견제는 법원은 위헌법률심사제청을 통하여 입법권을 통제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하여 사법부를 감시할 수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상호견제는 사법부는 행정부가 만든 명령과 규칙에 대한 위헌과 위법의 심사권, 그리고 행정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고, 행정부는 법원의 예산 편성권과 사면권을 통하여 사법부를 견제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재판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대통령과 대법원장간의 거래가 아니다.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이 처벌받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다. 정상국가의 기준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느냐 아니면 사람이 임의적으로 운영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발의 후 지난 70년 동안 발전시켜온 법치와 제도의 틀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둘째, 재판의 신뢰도를 송두리째 망가뜨린 것이다. 힘으로 판결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 판결의 공정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게하고 결과를 승복할 수 없게 만들고 말았다.

셋째, 사회발전을 가로막은 것이다. 거래내력을 보면 논란이 되고 있는 KTX노동자 해고를 비롯해, 과거사국가배상권소멸시효, 이석기전의원 내란선동죄, 전교조법외노조 등 우리나라가 진보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틀어 막아버린 것이다.

넷째,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확장하려 한 것이다. 대법원장은 법원의 권한을 확장하려는 것이고 대통령은 정권의 안위와 연장을 획책하기위하여 거래를 한 것이다.

다섯째, 국격을 훼손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때 국정홍보처를 두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정도로 국위선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외국인들은 우리를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바라볼 것이다. 법과 제도를 믿을 수 없는 나라로 전락시킴으로써 우리와의 거래에 선뜻 나서지 않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의심할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수많은 적폐중의 적폐는 사법거래라고 생각한다. 이는 국민들에게 공정성과 정의, 그리고 신뢰라는 단어를 사장시켰기 때문이다. 돈은 잠깐 어려움을 주지만 신뢰는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행한 사법거래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단견이지만 상호 견제 자들인 행정, 입법,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들은 개인적인 만남을 금지하는 법이라도 만드는 것이 국민들을 위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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