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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느라 죽을 맛” 민주당 선출직 평가 ‘아우성’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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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호] 승인 2017.12.01  19: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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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지역 선출직공직자들이 평가자료 제출과 관련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시기와 겹치면서 본연의 업무는 손도대지 못하고 있고, 일부 부작용도 일고 있다.

당내 평가단은 "시간적으로 넉넉했다"고 꼬집은 뒤 "최적의 후보 선출을 위한 산통"으로 보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시·도당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인 시·군·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 평가자료 제출을 이날 자정 마감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자들은 개인별 ID를 통해 의정활동 결과 등을 입력했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13일간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작업에 착수한다.

평가 대상자들은 광주의 경우 구청장(서·남·광산구) 3명과 시의원 12명, 구의원 28명 등 모두 43명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향후 정치행보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점을 밝혀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남은 22명의 단체장 중 민주당 소속 14명이 평가대상이고 지방의원의 경우 광역 29명, 기초 145명이 평가를 받는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에서 따로 진행한다.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리더십과 소통역량 평가를 위한 '지역의 미래 비전과 성과발표'가 추가 실시된다. 1인당 1시간씩 성과 발표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며, 여론조사도 이날부터 진행되고 있다.

총점은 단체장, 지방의원 모두 1000점으로 기초단체장의 경우 ▲직무활동 350점(리더십 105 + 소통역량 105 + 재정역량 70 + 도덕성 35 + 기부활동 17.5 + 수상실적 17.5) ▲공약이행 평가 200점(대표 공약 5개씩, 정량 정성평가 각 20점) ▲여론조사 300점(인물 경쟁력 210 + 직무평가 90) ▲자치분권 활동 150점 등이다.

광역, 기초의원은 ▲의정활동 350점(입법성과 105 + 성실도 70 + 주민주민 기여도 70 + 도덕성 70 + 의회 임원 35) ▲지역활동 350점(주민소통 175 + 당무기여도 175) ▲다면평가 200점(의원 상호 140 + 당원 60) ▲자치분권 활동 100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평가작업을 두고 불만과 뒷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우선, 조례 발의를 비롯해 우수조례 선정건수,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예·결산 활동, 도덕성, 의정보고회, 주민 간담회, 청원접수 건수, 봉사활동 실적, 기부금 실적, 상무위원회 참여율, 시·도당 행사·집회·연수 참여율, 당직 역임, 당비 납부 실적 등 18가지 사항을 개별 서식으로 제출하는데 따른 불만이 적잖다.

한 지방의원은 "증빙서류가 각기 다른 서식임에도 하나로 묶어 다시 특정 파일양식으로 만들어야 하다보니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정리추경,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둔, 연중 가장 바쁜 시기에 정치인으로서 생사를 가르는 자료를 만들다 보니 "정작 본예산 심의는 손도 못대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기초단체장에 뜻을 둔 한 광역의원은 "사소한 것까지 샅샅이 뒤져 전산입력해야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니다"며 "그래도 평가 결과 하위 20%는 공천과 경선 때 '10% 감점'이 되다 보니 죽기 살기로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평가를 앞두고 실적 쌓기로 조례 발의를 악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입지자는 "조례안을 살펴보면 굳이 올해 처리하지 않아도 될 허술한 조례안이 많다. 지방선거 선출직 평가에 맞춰 실적을 쌓기 위한 조례 발의가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선출직은 물론 의원 보좌관과 공직자들도 엑스트라 업무에 시달리며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 선출직들은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위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채 소위 '열공 모드'에 돌입하거나 '정치적 줄'을 대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는가 하면 여론조사에 대비해 '내 사람 심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어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도당 측은 "이미 자료 준비에 한달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줬음에도 뒤늦게 벼락치기를 하다 보니 불만들이 있는 것 같다"며 "일부 입지자들은 일찌감치 완벽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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