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주경님(서구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지역 인재 30% 의무 채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특별법상 예외조항이 법의 맹점으로 작용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광주시 혁신도시협력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1월25일 공포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첫해 18%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3%씩 의무채용 기준을 높여 나간다는 취지지만 일부 예외조항 탓에 실효성에 의문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문제 삼은 예외조항은 크게 3가지로, ▲연구, 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일 경우 지역인재 채용의무가 면제, 즉 굳이 30%까지 지역인재로 채울 필요가 없다고 명시돼 있다.

주 의원은 "예외규정이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높이는데 발목을 잡진 않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나주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의 공통 고민이자 원론적 문제인 지역인재 부족 현상을 혁신도시 입주기관 맞춤형 인재육성 사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주직원 정착금 지원 등은 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채용률도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 인재 채용비율은 2014년 11.2%(1765명 중 198명), 2015년 14.2%(2077명 중 296명), 2016년 11.4%( 2316명 중 264명)으로 들쭉날쭉하고 있다. 2015년에 비해 지난해는 32명 줄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부산 26.1%, 대구 16.1%, 충남 14.4%, 전북 12.8%보다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