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어린이집 인가 강력반발, 점거농성 불사

대호동 부근의 대규모 S어린이집 인가신청이 시에 접수되자 기존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 대호동 부근의 대규모 S어린이집 인가신청이 시에 접수되자 집단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S어린이집 건축허가부터 인가신청 접수까지, 시가 보육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허가를 남발해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나주시 보육시설협의회 대책위원회(위원장 임미정, 이하 대책위)는 지난 21일 시청 게시판에 ‘나주시는 신규 보육시설 인가를 완전 금지하라!’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S어린이집 인가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성명성에 따르면 “나주시가 보육시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인가를 남발해 기존 보육시장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일정기간 동안 신규 보육시설의 인가를 제한하라”고 촉구했다.

또 “0세～6세 사이의 인구수가 2005년도 6,151명에서 2006년도에는 5,621명으로 539명이 줄어들었고, 현재 관내 45개의 보육시설도 현원이 2500여명에 불과해 3000여명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러한 실정임에도 시가 지난해에 가정어린이집 6개소를 새롭게 인가하고 최근에는 300여명 규모의 초대형 S어린이집 인가를 내주려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와 함께 “신규 보육시설 인가를 내줄 경우 나주시 보육시설협의회 소속 시설장들은 인가증을 반납하고 휴원조치와 함께 점거농성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S어린이집 건축허가 신청 당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육수요 등을 감안해 허가를 내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기존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기존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아직 인가가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S어린이집이 원아를 모집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지만 시가 ‘눈감아주기 식’으로 일관했다”며 S어린이집과의 ‘유착’설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기환 사회복지과장은 “최근 개최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서 10대 1로 S어린이집 인가 반대가 결정됐었지만 회의결과는 단순한 참고사항일 뿐이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하면서 “이미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S어린이집 인가는 불가피하므로 시장님과 상의해서 정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인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가 기존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S어린이집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