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의장 김판근)가  2월28일부터 3월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98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지난달 28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조영두 의원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본회의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방침을 즉각 철회와 양곡정책의 근본적 개혁과 이상기후와 국제곡물가 폭등·세계 식량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안전보장정책 마련 그리고, 정부의 근시안적 농업정책을 지양하고 농업을 살리는 정책마련을 건의하였다.

지난해 정부는 우선 지급금으로  1등급 40kg 포대기준으로 산지쌀값 93% 수준인 4만5천원에 책정해 지급했다. 그러나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천140원으로 확정돼 농민들은 포대당 860원 차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른 환수금액은 전국적으로 197억원이며, 나주시는 4십7만4천 포대(40kg)에 약4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매가를 농민들에게 환수하는 것은 2005년 공공비축미 시행이후 초유의 사건으로 향후 양곡정책의 불신초래는 물론 농민들의 불안감 증폭으로 안정적인 식량자원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한 사태도 예상된다.

나주시의회 의장을 비롯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조영두의원은 이번 환수 조치는 작년 수확기 정부의 산지 쌀값지지 노력부족과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가 쌀값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나주시의회 차원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혜를 모아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