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살인적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생명이 위태로운 중태에 빠져 있건만 정작 폭력의 당자사인 경찰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고에 대한 사과나 입장표명을 회피한 채 행사를 주도한 시민단체의 폭력시위에 대한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다.

14일 민중집회를 폭력집회로 덧씌우기에 성공하면 ‘미국에선 공무집행 중 경찰이 시민을 쏴 죽여도 무죄’라는 새누리당 의원의 망언처럼 자국의 국민에 대한 살인적 물대포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과잉진압이 아니라고 강변한 서울청장의 발언이나 모니터가 작아서 쓰러진 농민을 볼 수 없었다는 살수차의 담당자의 변명에서부터 사고의 원인이 주최 측의 폭력시위에 있다는 정부여당의 공안적 시각도 생생한 현장영상이 보여주는 비무장 농민에 대한 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살상행위와 그 책임을 덮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경찰은 시위 당일 행진 대오가 광화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헌재와 대법원에서 위헌 위법이라고 지적한 경찰버스 차벽을 설치했으며 정면으로 맞으면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최루액 물대포를 어린 학생, 노인 심지어 환자를 이송하는 엠를런스 안까지 무차별적으로 쏘아대지 않았는가?

이처럼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자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심어린 사과는 못할망정 시위참가 농민과 폭도로 매도하고 시민단체에 책임 전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의미조차 모르는 유신 독재시절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반 헌법적인 처사이다.

이미 UN 자유권 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사용을 우려하며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으며, 뉴욕 타임즈는 19일자 사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퇴행시키려는 것을 우려’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조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쌀값폭락으로 힘겨운 농민에게 쏘아대는 살인적 물대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를 왜곡하거나 물타기 하는 어떠한 시도도 사경을 헤메는 농민에 대한 반인륜적 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에 엄중히 촉구한다.

생사기로에 있는 백남기 농민과 큰 슬픔에 잠긴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로하라!
물대포 직사를 지휘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경찰청장을 해임하라!
쌀값폭락과 FTA로 신음하고 있는 농업 농촌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집하라!

2015년  11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농어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