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노금 의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18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가 끝났다.

다양한 관점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기보다는 집권 여당의 입맛대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끔찍한 발상이 처음에는 먹혀 들어가는가 싶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국민적 저항에 더욱 강하게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어린 학생부터 대학생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의견을 여럿이 혹은1인 시위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강하게 표출하는 것을 보며 다행스런 마음이다.

우리 나주시에서도 시민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 피켓시위를 벌이며1인 서명 운동을 하고 의회의원들도 바쁜 회기 중이지만 의식 있는 시민들과 함께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온 나라가 국정교과서니 검정교과서니 하는 거센 폭풍우 속에서는 모든 현안이 작아만 보였다.

그렇지만 나로서는 또 다른 사안에 집중했던 기간이기도 했다. 날이 갈수록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호남에 대한 홀대는 내게 있어 국정 교과서문제 못지않은 큰 아픔과 고통의 무게로 다가온 것이다.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한 누가뭐래도 정부를 향해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던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예산과 인사에서 호남지역 소외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2015년 국정감사 들어서는 청와대 수석비서관급12명중 6명(50%) 국무위원 20명중 7명(35%) 이 영남 출신인데 반해  호남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단 2명에 불과하다. 감사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까지 5대 사정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인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네 모습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한 것이다.

경찰 인사에서도 영남출신 경무관은 12명인데 반해 호남출신은 단 3명뿐이고 지난번 단행한 7명의 군대장 인사에서도 호남 출신은 없었다. 이렇게 심각한 인사편중 앞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데 심한 무력감과 자괴감이 들었다.

그러나 우선 정부 요로에 인사편중 해소와 균형예산 편성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일은 할 수 있겠다 싶었다. 국민통합과 국민 행복 시대를 열기위해서 인사정책과 고른 예산 분배는 필수 요소이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지역 편중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호남권의 예산은 40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영남권은 무려 6배가 넘는 2조6000억원 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중소기업정책자금 역시 영남편중과 호남 홀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의 경우 기업수 비중은 27.3%인데 자금 비중은 34.2%로 기업비중 대비6.9%가 높게 지원된 것이다. 반면 호남의 경우 기업 수 비중은 10.1%인데 자금비중도10.8%로 거의 기업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와 예산에서 이토록 영남편중 호남 홀대현상이 지속 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호남을 더 이상 예산이나 인사에서 소외, 홀대 시키지 말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영 호남을 떠나 모두 함께 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목청껏 외치던 현장에는 나주관내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방청을 하고 있었다.

저들 어린아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날에는 결코 지금과 같은 호남지역홀대나 영남편중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모든 국민이 똑같이 정부의 혜택을 받고 이 땅의 인재들이 고루 등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교과서 전쟁으로 이념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 들 어린 미래세대의 주인공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내일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영호남이 균형 발전을 이루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인사편중 해소와 대 탕평 인사를 실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호남지역 예산을 적극 반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