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1일 광주 지방법원 행정 심판부는 친환경광역사업에 대한 나주시의 공사 중지 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 했다.

‘민원을 빙자한 무리한 민원은 민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법이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었다. 이 판결로 인해 벽에 부닥친 관련 사업이 돌파구를 마련 할 것처럼 보이더니만 나주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항소를 지난 6.29일 고등법원에 제기한다.

나주시의 답은 행정소송이기에 고등검찰청의 지시를 받아? 라는 것인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에 국가에 미칠 손해 소송에 한해서(세금 등의 취소)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게 하는데 나주시가 시민을 우습게보고 고등검찰청 운운한 것은 본질을 숨기기 위한 연막이다.

나주시가 항소로 가는 목적은 정확히 한 가지이다. 공사중지 가처분의 나주시 행정이 정당하다는 적극성이 아니라 다수의 나주시민이 손해를 볼지라도 우선 소수의 민원인을 다독이겠다는 조삼모사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류다.

1심 소송에서 승소한 쪽은 공사를 강행 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반발도 예상되어진다. 나주시가 눈치 행정의 달인이 되어서는 칭찬받기 힘들다. 해양투기가 국제적으로 차단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축산 폐수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다.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좋은 정책에 기름을 부어 주어야 정답이다. 그러나 민선이라는 우산아래 큰 틀의 정책에 비협조라면 어딘가 상당히 어설프다.

또한 당연히 페소가 예상되는 소송에 돈과 시간을 낭비 하는 것도 나주시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위한다면 반드시 나주시장은 소신을 가지고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어령비어령처럼 원칙이 없다면 나주시 행정은 불신 받기 딱 안성맞춤이다.

다시 강조 하지만, 항소심에 패소하여 손해배상에 이른다면 나주시장은 임기 내내 이 문제로 시달릴 수 있다. 자신 집안의 송사 같으면 빤히 지는 소송에 휘말리겠냐는 이야기다.

공직자들이 민원이라면 신경쇠약에 걸리는 원인은 지도자들의 어정쩡한 정치적 판단이다. 표의 계산에 우선 눈이 어둡기 때문인데 자신이 짊어져야 할 과제를 슬그머니 전가 시키는 얄미움도 상당하다.

여하한 지도자는 당당하게, 당당한 논리로 해당 민원인들을 설득해야 하고 이어 무리한 민원은 가감이 자기 선에서 마무리 하면서 돌아온 온갖 책임은 자신이 짊어져야 건강한 지도자다. 비겁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크다.

나주시가 혼란의 중심을 관통해서는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갈수 없다. 나주시가 미래를 막연히 기다려서는 또한 시민이 행복하지 않다. 이번 6.29 항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사 하는바가 크다.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시간만이 알겠지만 시민들은 ‘독’에 더 많은 점수를 준다. 참 고민되는 나주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