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사살된 현실 잊어서는 답이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참패를 당하고 나서 그 책임론에 친노계파가 몰매를 맞자 결연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호남출신 김상곤 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에게 급히 ‘칼’을 쥐어주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위한 대수술을 단행케 했다. 그러나 수술 도중에 불거진 범친노 그룹인 최재성(19대국회의원)의 사무총장 선임에 따른 비노 진영의 반발의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1차 혁신안이 지난 23일 광주에서 발표 되었다.

발표내용은 크게 '교체지수'와 '정성평가'로 현역의원을 평가하겠다는 혁신안인데 한쪽에선 박수가 대단하고 한쪽에선 문병장(문재인)에게 비노를 죽이기 위한 생사여탈권을 주었다며 극심하게 반발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혁신안의 큰 줄거리를 들춰보면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차단하기 위해 2/3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의 지지도와 당 지지도를 비교하는 교체지수를 도입하겠다는 것과 당사자 지지도가 당 지지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면 교체 대상이 된다는 것과 함께 의정활동 평가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문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도 도입하기로도 했다고 발표했다.

즉각 당 일각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혁신위가 제시한 기준들이 객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비노 진영과 호남 인사들은 '입맛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의 혁신위가 가동하여 공천 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한 번도 제대로 된 잣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눈에 가시를 빼내기 위한 모사?라는 대거리다.

문제는 평가 기준의 모호성과 추상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나주에 거주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은 김모씨는 "당내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3분의 2 이상의) 외부 인사들이 어떻게 현역의원을 평가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고, 외부인사 임명과 정치적 성향을 놓고 편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혁신위가 내 놓은 혁신안을 보는 시민들의 일반적 시각이라는 애기다. 그들만의 리그전이 될 개연성이 농후 하다는 의미도 포함 된다.

언뜻 보이기엔 평가위원회가 전가의 보도처럼 보이지만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개발에 편자라는 혹평도 들을만하다.

또한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서 살펴보자면, 보수는 한 가지만 같으면 동지가 되고 진보는 한 가지만 다르면 적(賊)이 되는 과정에서도 암초는 곳곳에서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사살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권을 감당 할 수 있는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이해관계는 뒷전으로 밀쳐놓고 대의명분에 온몸을 투신해야 정답이다.

어진 선비는 국가의 위란(危亂)에는 목숨을 초개처럼 버려야 하고, 어진 아내는 가정이 어려우면 더욱더 집안을 가지런히 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잊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잡배들의 모임과 다름없다는 준열한 비난을 두려워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다.

분열은 곧 사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답이 없다. 혁신이 의혹 받고 있는 상황의 파문이 계속 된다면 만사가 허사다. 의혹을 풀어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