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땐 500만원 과태료 부과, 업주들 경각심 가져야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 불안감을 없애고,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를 제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 6월부터 시행한 쇠고기 이력제에 이어서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즉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생산되는 공산품과 달리 축산품의 생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개체 간 규격, 품질, 가치, 가격 등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다양성 때문에 소비자는 축산물을 살 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을 바로 잡고 이어 국산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이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려면 우선 투명한 유통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돼지고기 이력제 표시 배경은 FTA 와도 전혀 무관치 않는데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일 수도 있다.

소비자가 국산돼지고기 유통과정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신을 제거해 줌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여 우위를 점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외국산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이력제를 도입함으로서 해결 할 수 있는데 최종 소매점에서 얼마만큼의 협조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장담하기 이르다는 조심스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축산 부산물 까지도 이력제 표시를 할 예정이라는데 앞으로 모든 축산물이 이력제 표시제로 갈 가능성이 짙다.

이러한 돼지고기 이력제 표시는 6개월 동안 홍보기간을 두었고, 6월 28일 이후부터는 단속이란 칼을 빼어 들겠다는데 이력제 미 표시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 된다고 하니 관련 업주들은 바짝 긴장해야 할 것이다.

이 이력제 확인은 소비자는 포장지 라벨이나 식육판매 표지판에 기재된 돼지고기 이력번호(묶음번호)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회하면 사육·도축·가공 등 유통 과정 전반을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불량 유통구조가 개선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이 제도가 확실하게 정착 된다면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선 우선 크게 반기고 있다.

가족들이 먹는 고기가 어느 경로를 통해 사육되고 유통되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구제역이나 AI 발병 지역 등 관련 농장의 고기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기도 하고, 사육 농가에서도 사육 환경에 대한 한층 강화된 방역 등에 힘 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좋은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불신의 담을 헐어내고 신뢰를 쌓아 간다면 FTA라는 높은 파고도 함께 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