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朝三暮四)로 국민 우롱 했다는 비난 여론거세

정부는 작년 말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금연을 유도 한다는 명분으로 담배 값을 갑당 2,000원 올렸었다. 이러한 담배 값 인상에 대해 한편에서는 4대강에 쏟아 부은 세금과 법인세 등의 세수 부족분을 매 꾸려는 꼼수라며 강력히 반발 했으나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며 밀어 붙였다.

하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담배 반출량은 담뱃값 인상 직후인 올해 1월 1억7,000만갑, 2월 1억7,900만갑 수준을 유지하다가 3월 2억4,300만갑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다. 4~5월에도 각각 2억9,100만갑과 2억6,900만갑을 기록하며 증가세가 여전했고, 지난해 11월과 12월 반출량이 각각 3억7,400만갑, 2억9,500만갑이었으니 상당 부분 예년의 판매량으로 회복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담배 값 인상으로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약 2조8,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족집게가 되고 있는데, 담배라는 위험한 중독성을 교묘히 이용한 장난 아니냐는 지적이다.

담배를 피우다 한번쯤 금연을 시도 했거나 금연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백해무익(百害無益)임을 절실하게 느끼지만 심한 금단현상으로 인해 사회생활이 불안정 할 정도의 고통이 따르기에 상당히 어려운 결단에서 알 수 있듯이 담배 값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 여부에 따라 대부분 금연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부의 담배 값 인상으로 인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말은 속 보이는 짓이라는 비난이다.

다른 사례에서 보자면 알콜 중독에 위한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는 데 국민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정부가 알콜 소비에 관대한 것도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크게 일고 일다.

물론 담배연기가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함의도 있다.

그러나 담배 값의 인상은 중상층에게는 경제적 부담 등이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저소득은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데 걷어 들인 금연예산이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정책은 전무하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 보건소의, 동안의 금연 클리닉 결과를 취합하여 대책은 마련 한다고 하지만 단편적 정부의 금연세금?에 동의 할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또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대체적 생각은 건강만 허락한다면 굳이 담배를 끓을 이유가 없다는 것에서 정부의 헛 다리에 의해 경제적으로 2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지탄에 정부는 절실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세수부족은 정부가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아주 질 낮은 짓이란 몰매다.

처음에 담배 값 인상을 정부가 들고 나왔을 때 금연에 대해서 ‘담배의 경우 가격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나 담배의 해악에 대한 정보와 교육 등 비가격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인상만이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었다.

이러한 주장은 전문가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박 정권’은 선친의 피를 닮았는지 아랑곳 하지 않았었다. 세수(稅收)를 위한 정부인지 아니면 저소득층의 경제적 희생을 요구하는 정부인지 모르겠다는 백성들의 원망이 크게 일고 있다.

‘박 정권’의 지지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현상과 전혀 생뚱맞지 않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뒤돌아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