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의 이전이 완료돼가고 있는 가운데, 이전과 건설에 초점을 두었던 ‘혁신도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공공기관과 연관기업 동반이전 지원, 지역산업과의 연계방안 등이 반영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과 국회 법제실이 지난 19일 혁신도시 한전 KDN 대강당에서 공동개최한 ‘혁신도시 발전과 활성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박웅희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재의 특별법은 이전과 건설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법률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고,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산업간 연계방안이 부족하다”며“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은 실행력에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특별법에는 연관기업 동반이전이 필요한 지원사항이 없다”며 “혁신도시가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역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산업육성에 필요한 지역개발특별법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원 근거를 위해 법안에 반영돼야 할 사안으로 ▲준주거용지인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의 산업단지 전환 ▲혁신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강화 ▲혁신도시별 창의융화연구소 신설 지원 ▲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소재 학교 재정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최소 3년간 혁신도시 지자체 보통교부세 상향 지원과 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허용 범위 확대 등도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서 전남대 건축학부 이민석 교수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전기관이나 연관기업의 동반이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장 우선시돼야 하며 이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은 국회 법제관은 “혁신도시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혁신도시특별법’에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개발이익이 지역발전을 위해 선순환 되도록 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에서 이경찬 원광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역사문화환경과 관련된 기존 법의 보완·개정을 통해 역사환경의 보존?육성의 토대를 구축하는 방안 ▲역사문화환경관련법과 국토기본법에 마련된 장치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운용하는 방안 ▲가칭 역사도시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향의 제도적 장치를 제시했다.

국회법제실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신정훈 의원은 "혁신도시가 나주와 화순, 나아가 광주·전남의 성장거점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관련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향후 국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