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와 과태료 폭탄 위기에 다시면 술렁

나주선거관리위원회가 홍철식 나주시의회 의장을 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고발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나주선관위는 “홍 의장이 지난 설 명절 때 지인들에게 선물로 한라봉(1box당 2만원) 120 box를 돌린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중 자신이 출마한 선거지역의 구민 47명에게 한라봉이 택배로 배달된 것을 확인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선관위는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다시 조합장후보로 출마한 홍성식씨와 와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했으나 이에 대한 관련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성식 후보는 홍철식 의장과 친형제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홍 의장이 다시 조합장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홍 성식후보의 당선을 돕기기 위해 선물을 돌린 것에 무게를 두고 조사했지만 그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홍 의장에 대한 선관의 검찰고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면 지역사회가 술렁이는 분위기다.

4선의 정치 베테랑인 홍 의장이 이런 ‘실수’를 한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홍 의장의 이번 기부행위가 다시면민들이나 지역 선거구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 행위 여겨진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지난 2월 설 명절시점에서 홍철식 의장이 선물로 한라봉 400box를 구입해 택배를 통해 선물을 제공 했다는 다시면민의 제보가 발단이 됐다”고 밝혔다.

기부행위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가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홍 의장에 대한 선관위의 검찰고발 내용이 선거법상 상시기부행위로 밝혀질 경우 홍 의장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113조 내지 115조에 의한 기부 등의 불법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기부행위자인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홍 의장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한 기부 받은 사람은 3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등의 가액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한라봉을 선물 받은 선거구민 47명은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지경에 처해 있다. 홍 의장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고, 한라봉을 선물 받은 선거구민은 과태료 폭탄에 직면해 있어 이래저래 다시면 분위기가 술렁거리고 흉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