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제는 게 편이라면 나주시의회 길은 막막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 어언 20성상이 훌쩍 넘었다.

그러나 지금도 끊임없이 시민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는 지방의회 무용론이다. 그 만큼 의원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다른 말인데 이러한 부분은 각각의 본분의 망각에서 오는 염치 부재가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어느 나라든 간에 대의(代議) 민주주의를 표방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모든 국민들을 한 곳에 모아 놓고 국정이나 도정, 그리고 시정 등을 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할 사람을 뽑아 여론을 전달하거나 공공복리 등에 대한 여하한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권력이 바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시민들 것임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기에 무엇을 물어보고 따져야 하는지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올바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무식을 들어낸다면 그 뒤는 안 물어 보아도 뻔하다.

지금 나주시의회가 언론에 몰매를 맞고 있는데 물 타기라도 할 요량인지 특정 단체가 나주시의회를 찬양하는 보도문을 나주시청 게시판에 대문짝만 하게 올리자 호사가들의 입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보도문의 내용은 나주시의회의 일부 권한을 시민들에게 나주어 주었다는 것이다. 즉, 시민참여예산이 홍철식 의장의 영도(領導)로 성공?이라며 전국 최초로 예산민주주의 첫 걸음을 떼었다는 자찬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본지(2013.11.17.자)에서도 문제점 들을 크게 다루었는데 지역 이기주의에 허덕이는 게 우리의 솔직한 현실이다.

또한 예산의 편성은 나막신 장수와 짚신 장수를 둔 부모와 같은 심정인데, 말하자면 이놈도 서운하고 저놈도 서운한 게 정상이다. 즉정답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래서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열을 올리지만 뒤쳐진 시민의식으론 그림 속에 떡이다.

다시 말하지만 시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해 대의(代議)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민사회를 위한 예산의 진실성이 그대로 새해 예산에 반영되었다면 박수를 받을 것 같지만 공직사회 특성상 예산의 집행에 이르러서는 쌈지 돈이 되기 일쑤고, 나주시장의 업무추진비의 비자금?으로 꼬불쳐 놓고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은 비밀 같지도 않는 비밀이다.

사회단체나 관변단체의 임의보조금이나 민간적자본보조라는 미명으로 먹거리판을 질퍽하게 조장하고 있는데도 애써 ‘모르쇠’하는 나주시의회가 예산을 시민단체와 상의 했다고 해서 그 못된 버릇이 고쳐질 것 같지 않다는 시민들이 다수다.

대표적 예로 금안리 흙담이고, 권역화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지고 있는 매칭사업 역시 속내를 들여다보면 적굴(賊窟)이 맞다. 나주 임씨 제각수리 문제도 그렇고.........,

얼마나 못났으면 시민단체의 손을 빌려 예산안을 살펴야 하는 심정에 연민이 앞선다.

그런데 여지것 나주시의회에서나 시민단체 등이 나서 보조금 등등의 허실과 누수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노력한 흔적은 찾기도 어렵고 듣지도 못했다.

건강한 지역 사회를 위해서는 건강한 의식이 필수다.

나주시의회는 의회다운 건강성을 찾아야 한다. 나주시의 감시자, 협력자. 그리고 창의적 시정을 위한 조례입안자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는 시민들의 부탁이다. 시민단체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나주시 소통위원회 조례가 나주시의회이나 시민단체의 위상을 가늠 할 수 있는 시금석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가제는 게 편이라고, 게 편이 되지 말라는 말이다.

부화뇌동은 사망의 지름길임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