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금융 지주회사 분리이후 부실 증가
‘경제사업 악 영향 우려’

농협금융이 지주회사로 분리된 이후, 부실이 증가 추세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23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전나주·화순)은 지난 2010년 고정이하 부실여신이 36,008억 원에서 2012년 26,296억 원으로 감소하다 금융 지주로 분리된 후 올 7월 현재 32,454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농협금융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지주로 분리했지만, 2013년 31,164억 원, 올 7월 현재 32,454억 원으로 부실채권이 6,158억 원이나 늘었다고 말했다.

부실채권 32,454억 원중 기업에 대출된 여신 비중이 69.8%로 2조2,675억 원에 달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것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워크아웃과 부도기업의 대출 잔액도 지난 2012년 8,391억 원에서 2014년 7월 현재 9,423억 원으로 들어나 채권회수까지 의문시 된다.

신정훈 의원은 “농협이 신경분리 당시 책임경영 확립, 지주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을 내세웠지만, 결국 말 뿐이었다”며 “신용사업의 이익을 경제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상황인데, 금융사업 부실이 경제사업에도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부산항 위기, 세계 5위 유지 대책”주문
중국항만에 추월당해, 11년 만에 6위로 밀려나
“동북아 최대 물류허브 유지 위한 물동량 대책 시급”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2일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동북아 최대 물류허브와 세계 5위 항만 위상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급성장하는 중국항만에 밀려 부산항이 올해 세계 주요 컨테이너 항만 5위 자리를 내주고 11년만에 6위로 추락,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03년 이후 11년 동안 세계 주요 컨테이너항 5위를 유지하던 부산항은 올해 들어 중국 닝보-저우산항에 추월당해 6위로 밀려났다.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올해 8월까지의 ‘세계 10대 항만 컨테이너 처리실적’에 따르면 부산항은 1,219만TEU를 기록, 닝보-저우산항(1,303TEU)에 5위 자리를 내줬다.

배후부지 산업을 기반으로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는 닝보-저우산항은 8월까지 10.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부산항은 3.5% 증가율에 그쳤다.

신 의원은 “중국항만이 정부지원과 자체 수출입화물 물량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부산항의 물동량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세계 7, 8위인 중국 칭다오항과 광저우항에도 추월당해 2~3년 내 부산항이 8위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중국은 지난 9월 해운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중국정부의 항만과 해운시장 공략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부산항은 국내 여건상 수출입물량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환적화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신 의원은 “항만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물동량인데, 세계 5위 항만이란 브랜드를 내주는 것은 ‘제품 품질보증서’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며 “동북아 최대 물류허브와 세계 5위 위상 유지를 위한 부산항의 물동량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외국인선원 고용부터 체류관리까지 허점”
연근해어선 10명 중 3명이 이탈, 인력업체 불법수수료 챙겨
인권도 사각지대, “제도·관리시스템 개편해야”

외국인 선원들이 인력업체의 착취와 열악한 임금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의 외국인 선원 10명 3명이 계약기간 중 이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2일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과 외국인선원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고 제도와 관리시스템의 개편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먼저 “2008년부터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은 모두 1만7,628명이 입국했고, 이 중 5,695명이 이탈해 이탈율이 32.3%에 달한다”고 밝혔다.

20톤 이상의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민간기관(본국의 송출업체 및 국내의 송입업체)에 의해 모집, 송출, 관리되는 ‘외국인선원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고, 선원법 111조는 송입업체의 수수료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송입업체들은 외국인선원들로부터 매달 수만원의 관리비를 징수하고, 계약연장이나 재입국 등의 사유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인 선원들에게 계약연장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260만원을 징수했던 송입업체가 적발돼 수수료 반환지시를 받기도 했다.

불법 수수료는 송입업체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체불 해소, 고용주와의 분쟁 수습, 재해수습 등의 업무를 수협중앙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송입업체의 평가대상이 되는 낮은 이탈율을 위해 외국인 선원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과 통장’을 압류하는 등 인권침해도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처우도 열악해 외국인 선원의 평균임금은 110만2천원으로 한국인 선원의 1/3 수준인데다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인 118만원보다 7만8천원이 적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본국의 송출업체에도 지정된 한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외국인 선원 고용부터 체류관리까지 허점이 노출되고 불법마저 자행되고 있다”며 “이런 관리시스템 때문에 이탈을 촉발하게 되고 외국인 선원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 “외국인 선원은 문제가 생겨도 고충해결이나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선원의 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농가 부채급증, 대책마련 시급

제주지역 농가 경영악화로 농가부채가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도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013년말 현재 제주지역 농가 가구당 부채는 45,221천원으로 전국 평균 27,363천원보다 60.5%를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지난 2011년에는 농가부채가 전년보다 감소하다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14.7%가 증가하였으며 지난해는 전년대비 27.1%로 껑충 뛰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농가부채가 급증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격차가 커지고 있어 농가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격차가 5백만원 수준에 불과 했지만, 2012년에는 8백3십만원으로 커진데 이어 지난해에는 17백8십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처럼 제주지역 농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한·미, 한·호주에 이어 한·중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감귤하우스 시설, 저온저장고 등을 시설하는데 따른 융자금 및 자부담이 대부분 농가부채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설투자가 완료되고 소득이 발생하기 까지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제주지역의 농가들의 경영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정훈 의원은 “제주지역은 생산시설 투자 단가가 육지부보다 2.5배나 비쌀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경우는 사료비 인상 등으로 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육지부 대비 상대적으로 비싼 유가 및 생필품, 90%에 달하는 농산물이 선박을 통하여 육지부로 출하되고 있어 농가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농업생산 설비에 대한 지원, 해상물류비 분야에 대해 육지부와는 다르게 농가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헌법적인 조합장의 출마자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에 실시되는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일부 조합장의 피선거권이 초헌법적인 제약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농협중앙회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지역협동조합 정관례 제56조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악용하여 피선거권을 제약함으로써 극소수의 조합원만 출마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농협들이 소위 표준 정관을 개정하면서 임원의 출마자격을 “1,000좌이상 납입하고 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조합이 A지역의 경우 전체 15개 조합중 5곳이나 되었다. 이들 5곳 조합은 임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중 6~19%에 불과하고 80%가 넘는 조합원이 출마 자체가 봉쇄되는 셈이다.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인 피선거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D농협의 경우는 840명의 조합원중에 피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이 47명에 불과해 출마 자격을 갖춘 조합원은 6%에 불과하다. 

신정훈 의원은 “특정지역의 사례만 조사 했지만,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농협중앙회가 내년 3월 전국조합장 동시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국민 10명중 2명은 화상경마장 갔다”
지난해 화상경마장 입장객 11,029천명, 매출액 5조5810억
유병률(69.3%)이 가장 높은 곳이 화상경마장 

우리나라 국민 10명 2명은 사행성산업 중 도박 유병률이 가장 높은 화상경마장을 갔다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전국 30개 화상경마장 입장객이 전체 국민(51,156천명)의 21.5%인 11,029천명에 달해 국민 10중 2명은 화상경마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화상경마장 매출은 5조 5,810억 원으로 마사회 전체 매출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 
 
신 의원은 또 “화상경마장은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행산업 중에 조사지점별 유병률이 69.3%로 가장 높은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경륜 장외발매소 유병률은 54.0%, 내국인 카지노는 53.1%로 조사되어 화상경마장이 카지노나 경륜장보다 도박 중독증이 강한 공간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있는 화상경마장 중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5천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 곳은 전체 절반인 15곳에 이르렀다.

이들 화상경마장 중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곳은 영등포 화상경마장으로 1조 5,064에 달했으며 입장객도 3,590천명에 달했다. 많은 입장객이 든 것은 서울과 경기권에서 접근이 용이한 교통 편리성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영등포 경마장에 이어 상위 5위에 드는 경마장은 분당 경마장(매출액 9,421억 원, 입장객 2,109천명), 광주 경마장(매출액 9,077억 원, 입장객 1,710천명), 천안 경마장(매출액 8,679억 원, 입장객 1,487명), 강동 경마장(매출액 8,465억 원 입장객 2,131천명) 순이다.

광주 경마장의 경우 입장객이 1,710천명에 달해 지난 3년 동안 광주시민(1,473천명)이 화상 경마장을 한번씩 다녀온 셈이 되었다. 

또 1,487천명이 입장한 천안 경마장은 천안시민(589,291명)들이 2.5번이나 다녀온 수치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은 동대문(6,849억 원), 도봉(5,323억 원), 강남(5,761억 원) 경마장이 지난 3년간 각각 5천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경기도와 지방에서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곳은 대전(7,587억 원), 수원(6,790억 원), 부천(5,631억 원), 안산(6,824억 원), 시흥(5,520억 원), 의정부(5,339억 원)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은 “화상경마장은 스크린만 보고 베팅을 하기 때문에 도박 유병률이 클 뿐만 아니라 가산탕진, 가정파탄, 그리고 화상 경마장 주변의 각종 범죄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키는 공간이 되고 있다”고 질타하고 “마사회가 더 이상 화상 경마장 중심의 매출을 고집하지 말고 외곽으로 이전 등 하루속히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사회 불법사설경마 ‘단속 부실’
단속인원 경마장에 평균 2.7명에 불과, 실효성 의구심

20일 마사회 국정감사에서는 마사회 불법 사설경마 단속 부실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신 의원은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 시장 규모가 연간 11조원에 달해 마사회의 경마 매출액 7조7천억 원보다 배가 넘는데도 이를 단속할 인원은 전국 33개 경마장 별로 2.7명에 불과해 단속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불법사설 경마에 대한 단속실적은 2,894명에 달한다. 특히 경마장 객장 내부에서 단속된 인원이 1,140명으로 2012년 176명에서 올해는 527명이나 적발되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불법사설 경마 단속에 배치된 인원은 90명으로 정규직 6명, 청경 5명, 위촉직 9명, 시간제근로인력 70명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전국 30개의 장외 발매소와 경마공원 3개소 등 경마장이 33개소인 점을 감안하면 단속인원은 개소당 2.7명에 불과한 것이다.

화상경마장이 하루 수천명의 입장객이 드나드는 공간이어서 2.7명으로는 부실한 단속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운용인력도 대부분 시간제 근로자여서 책임감이나 숙련도가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였다.

단속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부의 경우 대부분 제보에 의존하고, 객장 내부에서도 행위 의심자를 파악(CCTV, 단속요원)한 후 몇단계의 확인 작업을 거쳐 단속하기 때문에 신속한 단속이 떨어진다. 따라서 단속 직원을 사전에 객장에 배치하여 예방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불법사설경마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조세 포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배당금 정산과정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의 사건이 발생하거나 자금주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외부 사법기관과 합동 단속, 전담조직의 설치, 신고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형사면책, 그리고 포상금의 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