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책임한계 명확히 선 그어 주어야

나주시 주민불편 신고란에 올라온 글이다. 임ㅇㅇ 이라는 분이 올린 글이다.

“지난 주말 일요일 영산포 둔치공원에 애견과 함께 산책을 위해 갔습니다. 주변을 한 바퀴 돌고 공원 내로 진입하려는데 그곳 자전거대여소 관리인이라는 분이 강아지는 입장이 불가하다며 막아섰네요”라며 몹시 불쾌 하다는 신고 내용 이였다.

지금 유채꽃 경작지나 체육시설 부지들은 공원이 아니고 하천부지에 속 하다 보니 원론적 관리는 재난관리과에 있다. 편의상 유채꽃밭은 산림공원과에서,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산책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 하는 강아지의 출입을 누가 지도를 해야 하느냐의 답이 없다는 이야기다.

공원부지가 아닌 하천부지이니 말이다. 그 민원인은 이어, “대한민국 어느 도시 어느 공원에도 강아지 입장 조건은 있어도 강아지 출입금지는 없는데 (나주시)는 보이지도 않는 안내판을 가리키며  입장불가라는 행정을 신뢰 할 수 없다”는 강한 불만이다.

물론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애견들의 분뇨에 의한 혐오감도 있겠지만, 무릇 행정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강제 할 때에는 관련 조례라든가 법규를 마땅히 따라야 한다.

더더욱 공원부지도 아닌 하천부지에 애견의 동행을 막는다는 것은 월권 아니면 완장의 횡포라는 의미인데 임씨란 민원인은 자전거 대여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애견의 입장을 막을 법적 근거를 묻고 있는 것이다.

그 민원인의 항변은 확실히 이유가 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자전거 대여소에서 일을 보는 사람은 나주시에서 하천부지 관리에 대한 어떠한 사항도 위임주거나 받을 위치에 있지 않다. 노파심에서 출입을 통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선 황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이다.

혹자는 무슨 큰일이냐고도 할 수 있겠지만 무릇 일상생활에서 관(官)의 개입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해야 한다.

완장만 가지고 시민의 기본 권리를 규제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하는 말이다.나주시도 이번 기회에 업무를 명확히 구분지어 줘야 한다. 누가 책임감을 갖고 하천부지의 출입을 통제 할 것인지 말이다. 이와 같은 민원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나주시 행정의 신뢰와 직결되어 있기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