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전국 산사태 면적 여의도 7배
예방 집중관리 위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률은 45% 불과
 
광주·대구 0%, 대전 1%, 부산 12%, 울산 19%, 경기 21% 등
“산사태 증가에도 2년째 지정률 지지부진, 국민안전 위협”

지난 4년간 전국 산사태 피해면적이 여의도의 7배에 달하고, 피해복구비도 3,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부지원 복구비가 1,650억원이었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2013년 전국 산사태로 모두 48명의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면적은 1,833만㎡(554만평), 피해복구비는 3,309억원이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피해면적과 피해복구비는 각각 456만㎡(137만평), 813억원(정부지원복구비 470억원)에 달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 탓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부터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발생규모가 80년대 231만㎡, 90년대 349만㎡에서 2000년대 713만㎡로 80년대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 강우량 100㎜ 이상도 80년대 연 43회, 90년대 49회에서 2000년대 연 54회로 늘었다.

이처럼 산사태 발생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도 예방과 집중관리를 위한 취약지역 지정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를 계기로 2012년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이 실태조사를 벌여, 지금까지 전국 1만4,201개소를 취약지역으로 선정했으나 6,436개소만이 지정·고시돼 지정률은 45%에 그치고 있다.

광주(139개소)와 대구(520개소)는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고, 대전 1%, 부산 12%, 울산 19%, 경기 21%, 전남 34%, 인천 36%, 전북·충남 각 37%, 강원 38% 등에 불과,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취약지역 10곳 중 지정은 4곳 이하에 머물렀다.

반면 충북(116%)과 세종시(117%)만이 실태조사보다 더 많은 100% 이상의 지정률을 보여 지역별로 큰 편차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지자체 조례제정, 지정위원회 구성·심의 같은 행정절차로 인해 지정률이 낮다는 해명이다. 

신 의원은 “연간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하면서 지정률이 2년째 지지부진해 절반도 안되고 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지정률 100%가 넘는 충북도의 사례가 있다. 산림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취약지역 지정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 위험성은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 취약지역선정 후 곧바로 지정·고시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히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시설 턱없이 부족”
“전국 37개 휴양림 중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된 곳 14개소에 불과”
“주차장은 8곳만, 객실도 20개에 그쳐, 개선 노력 필요”

국립자연휴양림내에 설치된 장애인용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이 지난 12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연휴양림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37개 휴양림 중, 장애인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14개소에 불과했다.

14개 시설 중에서도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8개소뿐이었고, 전체 37개 휴양림의 782개 객실 중 장애인 전용객실은 20개에 그쳤다.

신 의원은 “최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장애인 이용요금 할인, 장애인 숲 체험 활성화 등 장애인 대상 서비스 강화를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한국관광공사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핑열풍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휴양림을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용요금 할인은 말 그대로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질적인 시설 개선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청 직원 공직기강 해이 심각”
“백화점식 비위 유형, 징계는 솜방망이”
“2회~4회 음주운전 적발돼도 모두 경징계”

신정훈 의원은 지난 13일 산림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징계와 비위 유형을 분석해보면 온갖 범죄와 비위내용으로 얼룩져 있다”며 “정부기관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의 백화점식 범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최근 5년간 징계현황에 따르면 다수의 음주운전에 성매매와 성희롱, 준강간, 공연음란, 감금, 도박, 근무시간 강원랜드 출입, 금품수수, 업무상 횡령, 사기 및 국고보조금 편취 등의 비위가 저질러졌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성매매 범죄가 견책 처분된 것을 비롯, 대부분의 비위가 감봉과 견책에 불과한 경징계에 그쳤다. 

2회에서 4회에 이르는 상습 음주운전 행위도 모두 경징계 처분됐다.

신 의원은 “가벼운 처벌이 관행처럼 돼가는 탓에 공직 비리가 끊이지 않는 다고 본다. 비리의 경중만큼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경각심을 갖게 되고 기강도 바로 설 것”이라며 “조속히 공직기강 바로잡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4년간 92명 사망, 7,837명 부상”
재해자 90%가 근속 1~6개월 신규 종사자
“안전사고 예방교육 헛바퀴, 근본대책 뭔가?”

지난 4년간 전국 산림사업장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자가 92명, 부상자가 7,83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재해자와 2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안전시설과 예방교육이 재점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13일 산림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림사업장 안전사고는 2010년 32명 사망·2,164명 부상, 2011년 19명 사망·1,965명 부상, 2012년 21명 사망·1,795명 부상, 2013년 21명 사망·1,944명 부상 등으로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사망·부상자의 90.8%가 근속연수 6개월 이내인 신규 종사자이고, 98.4%가 3년 이내 근속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짧아 미숙한 근로자들이 계속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산림사업장이 지형이나 사업장비 측면에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사고가 똑같이 되풀이 된다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감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산림사업장 재해율이 2.64%로 근로자 100명 중 2~3명이 사고를 당하는 꼴”이라며 “재해율을 더욱 낮추기 위한 노력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농민운동의 현장 경험과 행정경험을 조화시킨
‘국민 눈높이 국감’ 지향

지난 15일, 국감 중반을 지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세월호 사건의 이면에 해수부와 지방항만청, 그리고 선박검사 대행을 맡은 산하기관의 유착관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비리관련자가 28명이나 적발되었고 19명이 한국선급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이들이 유착은 안전점검과 현장규제가 뒷전일 수 밖에 없고, 이런 해피아의 구조적인 검은고리 때문에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를 정점으로 한 산하기관, 민간기업들의 유착관계를 끊는 개혁 작업이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충고했다. 

지난 7.30 보궐선거로 여의도에 입성한 신정훈 의원은 농민운동의 현장경험과 민선시장의 행정경험을 조화시켜, 정책국감을 지향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감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7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과제」, 「국내 로컬푸드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등 2권의 정책자료집을 내고 친환경농업과 국내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오는 23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도 ‘농협의 개혁방안’에 대해 자료집을 발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할 예정이다.

또 신 의원은 국감중에도 벼 도열병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구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도열병이 ‘농어업재해대책법’이나 ‘농어업재해보험법’에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묻기도 하였다. 오는 27일 치루어질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는 도열병이 보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답을 얻어낼 계획이다.

13일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의 국감에서는 고위간부 자녀와 친인척 21명이 고용세습을 하고 있다며 징계여부를 끝까지 추궁하고 반드시 그 결과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해수부 검은 고리 유착, 안전점검과 현장규제 뒷전

해수부 국감에서는 세월호 사건 이면에 해수부와 지방항만청, 검사대행기관의 조직적인 유착문제가 지적 되었다.

15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이른바 해피아에 대한 사정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해수부, 지방항만청, 한국선급, 해운조합간 끈끈한 유착 비위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사건 관련 비리는 28건에 달했으며 67.8%인 19건이 뇌물수수로 적발되었고  업무처리 부적정 3건, 허위보고, 직무태만이 각각 2건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속한 사람이 11명, 5급 9명, 6급이하 직원이 8명으로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유착관계를 보였다.  

또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해수부와 지방항만청 직원들이 검사대행기관인 한국선급,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안전점검과 현장규제는 뒷전인 셈이 되었다.

비위 관련자에 대한 늦장처리 문제도 논란이 되었다. 사정기관의 비위적발에 의한 징계처분 요구에 따라 징계 의결을 한 건수는 8건에 불과하고 자체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미적거리고 있는 건수가 15건에 달했다.

신정훈 의원은 “사정기관의 수사결과나 처분 요구를 받고도 비위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위한 시간 벌기”라며 “해수부와 지방항만청을 정점으로 산하기관, 민간기업들이 촘촘하게 얽힌 해피아 검은 유착관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해경, 선박사고 구조 못해 년 156명 인명 피해
훈련예산은 쥐 꼬리, 그나마도 감소 

해경의 구조역량 취약으로 선박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매년 1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4년간 선박사고를 당한 인원은 36,909명으로 년 평균 9227명이 사고에 직면하고 있으며 해양사고를 전담하고 있는 해경이 같은 기간동안 구조를 못해 희생된 인명은 627명으로 년 평균 15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지난해까지 발생된 인명 피해는 3년동안 237명으로 매년 79명에 이른다.

이런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해경 산하 전국 해양경찰서의 현장구조 훈련(FTX)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52회에 그쳤으며 훈련예산은 5억6천3백만원에 불과하였다. 같은 기간 예산은 2011년 1억5천4백만원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는 1억3천2백만원에 불과하였다.

해경의 인력과 예산이 2004년 5400명에서 2014년 1만1600명으로, 예산은 2004년 5300억원에서 2014년 1조1000억원으로 증가한 현실에 비추어 보면 현장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실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선박사고에 대한 인명구조가 핵심인 해경의 년간 훈련횟수가 38회에 불과하고 예산도 평균 1억4천만원에 불과하여 적은 훈련 횟수와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구조훈련을 할 수 없다”며 “훈련 횟수와 예산의 획기적인 확대”를 촉구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여성해기사 채용 0%”
“전체 539명 직원 중 해상직 267명, 여성 인력은 無”

지난 17일 신정훈 의원은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여성해기사 채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2013년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선정됐고 여성인재 역량교육에 앞장서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267명에 달하는 해상직 중 여성 직원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 539명 중에 여성인력은 60명이지만 모두 행정직이고 해상직에는 여성이 한명도 없다. 해상직에는 주로 해기사들이 근무하는데 이 분야는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에 개설된 승선학과와 해기사 양성과정에서 여성해기사들이 매년 20~30명씩 배출되고 있다.

신 의원은 “해양수산연수원의 해기사 출신 교수의 예를 들며 요즘엔 남자보다도 더 강한 책임감으로 해기사를 꿈꾸는 여성들이 있다며, 여성의 해상직 채용에 대한 공단의 의지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어 “2013년 부산에서 열린 IMO(국제해사기구) 정책컨퍼런스에서도 여성해기사를 주제로 다뤘고,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분야에 여성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범국가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해양환경관리공단도 여성지원자가 적고 일이 힘들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지원할 인센티브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협, 수년간 횡령해도 적발 못해”
“5년간 190억, 3년 28억, 7년 17억, 끊이지 않는 횡령”
“감사해야 할 간부가 횡령, 감사시스템 곳곳 구멍”

신 의원은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수년간 자행되는 횡령을 적발하지 못하는 ‘무능한 감사시스템’을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근 1년간 임직원 횡령 현황을 보면 5년간 190억원 횡령, 3년간 28억원 횡령, 7년간 17억원을 횡령해도 무방비 상태였다”며 구멍 뚫린 감사시스템을 추궁했다.

수협의 최근 1년간 횡령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남 통영 사량수협에서 190억원을 빼돌린 대형 횡령 사건이 적발됐다. 횡령기간이 5년이었지만 감사는 하나마나였다.

올해 3월 부산시수협에서는 7년 동안 기획검사실장을 지낸 간부가 17억원을 횡령해 구속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감사를 해야할 간부가 횡령에 나섰고, 7년만에 비리가 적발됐다.

올해 3월 포항수협에서도 직원이 3년 동안 1억원을 횡령하다 적발됐고, 7월 전남 완도금일수협에서는 3년간 28억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수협중앙회 직원도 1년 동안 고객 대출금 등 5억원을 횡령하다 올해 6월 적발됐다.

수협법 146조에는 중앙회 회장 소속 ‘조합감사위원회’가 회원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고 수협들에는 모두 수협법에 위반되는 횟수 미달 정기감사가 실시됐고, 1~2회의 감사 마저도 무용지물이었다.

신 의원은 “수협의 전국 92개 단위조합 중 부실조합이 25개로, 4곳 중 1곳이 부실조합이다. 감사는 부실이고, 횡령은 계속 발생하면서 악순환을 낳는 구조”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