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저조”
“2010년 이후 사업화 성공률 22.3%에 불과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술 이전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8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업기술이전 사업화 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성공률이 2010년 16.1%, 2011년 18.2%, 2012년 22.3%, 2013년 25.6%에 그쳐 4년간 전체 성공률이 22.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시작된 농업기술 이전을 통한 사업화는 ▲R&D 기획지원사업 ▲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 사업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사업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화 성공률 증가가 매년 미미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신의원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2009년 출범하여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사업화 성공률이 30%도 되지 않는다”며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한 이유를 물었다.

신의원은 이어 “특히 4년간 118억원이 업체에 지원되었는데 대상 업체가 190여 개에 달하고 지원규모는 업체당 6천2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업체는 줄이고 지원금액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민간인 보유기술의 출원지원에 대해서도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523건의 접수 건수 중 354건만이 선정되었고, 지원금액도 82만원 수준이다”라며 사업화 촉진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보다 나은 사업수행능력을 갖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업보조금 개선대책 촉구
"4년간 농업보조금 부당사용 5193건,1300억원"
"지원방식 정액제로 변경해 부당집행의 근본적인 방지책 마련해야"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농업보조금 부당사용 건수는 5193건, 액수로는 13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농협, 지자체 등에서 융자·보조금 부당사용자를 적발한 건수는 5193건, 액수로는 1319억원이었다.

농업보조금 부당사용액은 △2010년 268억원 △2011년 275억원 △2012년 268억원 △2014년 508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비리유형은 △사업비 부풀리기 △농민의 자부담을 대납하는 방식 △무자격자 보조금 지급 △특정인 중복지급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정훈 의원은 "비리유형을 보면 현재 운영하는 지원비율 50% 같은 정률제 운영방식에서 기인하는 면이 크다"며 "농업보조금의 지원방식을 정액제로 변경해 부당집행의 근본적인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30일 '농업보조금 비정상의 정상화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았지만 정률제가 모든 정부 부처의 지원방식이어서 정액제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 종류별 지원액을 제시하는 경우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 논란, 지원효과 차이에 따른 농가불만, 자부담을 하지 않고 지원 액수에 맞춰 저가의 자본재 구매하는 탓에 고가 자본재 생산업체의 반발 등을 우려했다.  

신 의원은 "정액제를 도입할 경우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합리적인 판매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지원받은 금액이 정해져 있어 농가 자부담금을 대납하거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빌미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농작물 로열티 지급 농가부담”
딸기·장미 등 5년간 12개 품목 819억원 지불 
“국내산 종자 자급률 저조, 확대 방안 마련 시급”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8일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매년 농작물에 대한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면서도 국산 종자 자급률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국내산 자급률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2010년 이후 우리나라가 5년 동안 지불한 로열티는 819억원에 이르고 특히 로열티 지급 품목의 종자수입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국내산 자급률 확대 방안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이후 우리나라가 5년 동안 지불한 농작물 로열티는 딸기, 장미, 국화 등 12개 품목에서 819억원에 달하고 있다. 매년 평균 163억원을 로열티로 지급하는 셈이다.

여기에 로열티 지급 품목의 종자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미는 2010년 1톤에서 2013년 33톤으로 33배 증가했고, 국화도 677톤에서 2천749톤으로 4배가 늘었다. 버섯은 6천706톤에서 1만3천942톤으로 2배 증가했다.

하지만 작목별 국산 종자 자급률은 지난 2012년 현재 버섯 45%, 장미 25%, 국화 22,8%, 사과 20%, 배 15%, 난 6,4% 등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가 해외로부터 받은 로열티 역시 3억2천만원에 불과하다.

신 의원은 “매년 외국에 비싼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은 농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로열티 절감 노력이 절실하다”며 “정부의 노력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고 국내산 자급률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정원 1급 임직원 83%가 낙하산 관피아"   
인사비리와 금품수수, 방만 경영도 도마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임직원 상당수가 낙하산 인사로 드러나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10일 농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급 이상 임직원 6명 중 농식품부 출신이 3명, 국회와 환경부 출신이 각각 1명으로 낙하산 인사가 5명(83%)에 이른다고 밝혔다.

관피와 논란 외에도 금품수수와 인사 비리 문제도 속속 드러났다.

지난 2012년에 출범한 농정원은 이후 3년 만에 전체 근무자 111명 중 7.2%에 해당하는 8명이 감사기관과 사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비위사실이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를 보면, 농정원 고위간부인 정보화실장은 업체로부터 법인카드와 현금을 수수해 긴급구속 된바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의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 농정원은 이 간부의 사표를 수리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총괄본부장과 경영기획팀 직원 2명이 공모해, 농식품부 고위 공무원 출신 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토익성적표를 확인 하지 않고, 관련 서류 제출도 생략한 채 합격처리해 물의를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방만한 경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등 3개 기관이 통합 출범한 농정원은 기존 정보센터 건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무실 임대료와 이사비용으로 만 12억5000만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옛 직원 봐주기, 무책임한 방만 경영 같은 문제가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되고 있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관피아 논란을 불러오는 것"이라며 농정원의 책임경영과 혁신을 요구했다.